GATT와 WTO 체제의 특성 비교와 평가 및 신 통상 이슈

목차

Ⅰ. 서론
1. GATT와 WTO의 성립 과정
1) GATT
(1)GATT란?
(2) GATT의 성립 배경
2) WTO
(1) WTO란?
(2) WTO의 성립

Ⅱ. 본론
1. GATT와 WTO 특성 비교
1) GATT 특성
(1) GATT의 기본원칙
2) WTO 특성
(2) WTO의 기본 원칙
2. GATT와 WTO의 특성 비교
3. 신 통상 이슈
1) 쌀 개방 협상
2) WTO 우리나라 무역 정책 검토회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은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쌀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은 농업의 붕괴까지도 생각을 해야 함으로 더욱 신중하게 개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WTO 우리나라 무역 정책 검토회
(1) TPR란?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 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국별로 상이한데, 미 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 ~ 20위 교역 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 자료
2004년 9월 18일 외교통상부 자료
-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 결과-
1.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가 9.15(수) 및 9.17(금)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GATT 체제 하에서 1992년 개최된 이래, WTO 출범 이후 1996년,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혁 주 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외무관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9개 부처(청) 대표가 참석하였다.
2. 최혁 주 제네바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규제개혁, 투명성 증진, 외국인 투자 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우리정부의 개혁 개방 노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제반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변함 없는 의지를 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유지 강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자적 자유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WTO 회원국들은 우리나라를 자유무역체제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무역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의 개선, 개방화 및 자유화 노력을 평가하였다. 정부의 개혁 개방정책, 무역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노력 등을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아래 사항을 지적하였다.
가 관세구조 단순화 및 조정관세의 축소 내지 철폐 문제
가 농산물 고율 관세 문제 및 농업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
가 위생검역 조치, 기술표준 등 요건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문제
가 지재권보호종합대책 추진 등 지재권 보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지 재권 보호 강화 문제
가 FTA에서의 예외 품목의 최대한 억제 및 FTA 추진 원칙과 현황
4. 우리 대표단은 우리 무역정책에 대한 각 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무역정책검토회의 이후 취해온 시장개방조치 및 WTO 의무이행상황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관심을 나타낸 국내제도 및 관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WTO 협정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5. WTO 무역정책검토회의(TPR)는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례적 검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별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주기는 교역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은 4년 주기, 기타 국가는 6년 주기로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Ⅲ. 결론
약 반세기동안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은 WTO의 성립으로 큰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WTO의 성립은 자유무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더 멀고도 험난한 여정의 시작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WTO의 성립을 위한 협상과정과 또한 WTO의 성립이후 전개된 이행과정에서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입장 사이의 대립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WTO의 회원국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이미 개발된 선진공업국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WTO체제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시장개방의 압력 이외에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성취해야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WTO도 여러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WTO협정의 여러 부분의 이행을 검토한 결과 개발도상국들은 WTO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의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WTO의 성공여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협력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인류공동의 목적을 어떻게 보다 원활히 성취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향후의 아젠다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실질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개도국들의 수출 상품과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노력이 필요하며, 개도국들이 WTO 체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협정의 이행에 참여할 때 WTO가 지향하는 목표도 보다 원활히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제경제질서는 국제법의 규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국제무역은 주요 무역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의 아젠다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 다자간 합의에 근거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는 참다운 세계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GATT,   WTO,   특성,   통상,   이슈,   쌀 개방,   무역,   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