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3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후보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보고서

목차

Ⅰ. 평가 개요
1. 평가의 의미 및 취지
2. 매니페스토 추진 과정
3. 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
4. 5대 분야 23개 세부요소 평가기준 및 방법
5. 평가사업 개요

Ⅱ.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1. 평가대상 공약
2. 평가결과
3. 매니페스토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분 간단하고 단순하며 안정된 공약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연관파급효과가 떨어져 단순 공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반면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공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복지와 문화관련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업 400개 유치’ 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국세 2% 법정율화’ 공약 역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 김태환 후보 종합평가 결과
항목
종합평가 내용
스마트 평가
ㅡ. 재원마련 구체적 대안 부족
ㅡ. 안정성, 도민 요구 반영 높음
지속가능성 평가
ㅡ. 환경보전 등 생태환경 고려 미흡
ㅡ. 단순성으로 산업연관효과 떨어짐
자치역량 평가
ㅡ. 자치역량강화 분야 미흡
ㅡ. 고객중심 행정의지 높음
지역성 평가
ㅡ. 제주 취약점 보완, 발전의지 있으나
ㅡ. 획기적인 내용은 부족
이행계획평가
ㅡ.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평가 종합
ㅡ. 스마트평가와 자치역량에서 높은 평가
ㅡ.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분야는 낮은 평가
● 김태환 후보 요소별 평가 결과
공약
번호
공약명
스마트평가
지속가능성평가
자치역량평가
지역성평가
①
FTA 대비 농업생산유통안정기금 1조원 지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②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낮음
보통
보통
보통
③
제주 관광객 80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 관광수입 3조원 시대 개막
높음
보통
높음
높음
④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완비 및 원어민 교사 대폭 확보
높음
보통
보통
보통
⑤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높음
보통
높음
보통
⑥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20% 이상으로 인상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높음
보통
높음
보통
⑦
산남지역 제2의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훈련의 메카로 육성 발전
보통
보통
보통
높음
⑧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통
낮음
낮음
보통
⑨
문화예술지원기금 확대조성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체제 구축
높음
보통
높음
보통
⑩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율화
보통
보통
보통
보통
● 평가 높은 공약(3개)
공약번호
공약명
⑤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⑥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20% 이상으로 인상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⑨
문화예술지원기금 확대조성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체제 구축
김태환 후보 공약 가운데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문화예술인 지원체제 구축’공약이 스마트평가와 자치역량 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공약들은 대부분 지원사업들로 보육문제, 저소득층 복지,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 평가 낮은 공약(3개)
공약번호
공약명
②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⑧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⑩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율화
김태환 후보의 낮은 평가 공약으로 ‘2만개 일자리 창출’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국세 2% 법정율화’ 등이 지적됐는데 이들 공약 대부분은 ‘보통’이거나 낮은 평가를 받았다.
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서는 4년동안 기업 400개 유치의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제2공항 건설 계획 수립은 단순 용역사업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 법정율화’ 역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공약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태환 후보 공약별 평가공약
번호
공약명
의 견 사 항
①
FTA 대비 농업생산유통안정기금 1조원 지원
ㅡ. 재원확보 문제로 실현가능성 낮아
ㅡ. 연관 산업효과 및 측정가능성 미흡
②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ㅡ. 기업 400개 유치의 구체성 등 없어
ㅡ. 달성가능성 희박, 기간 제시 미흡
③
제주 관광객 80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 관광수입 3조원 시대 개막
ㅡ. 방법, 재원확보의 구체성 높아
ㅡ. 골프장 등 개발위주 정책 지적
④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완비 및 원어민 교사 대폭 확보
ㅡ. 교육여건 개선 등 구체적 접근
ㅡ. 지엽적 정책으로 큰 의미 없음
⑤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ㅡ. 보육문제, 저소득층 복지정책 긍정적
ㅡ. 4년 연별계획 부재로 구체성 낮음
⑥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20% 이상으로 인상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ㅡ. 중앙 절충 국비예산 확보 불투명
ㅡ. 지원중심 복제제도는 부작용 우려
⑦
산남지역 제2의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훈련의 메카로 육성 발전
ㅡ. 산남 균형발전 혁신도시 건설 좋으나
ㅡ. 임기내 실현가능성은 의문
⑧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ㅡ. 재원확보 방안 불투명, 구체성 결여
ㅡ. 단순 용역사업 불과한 정책
⑨
문화예술지원기금 확대조성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체제 구축
ㅡ.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 기여
ㅡ. 기금조성 등 구체적 제시 미흡
⑩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율화
ㅡ.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나
ㅡ.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어 실현 불확실
의견
3. 매니페스토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내용분석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보다는 제시된 공약을 토대로 다소 개괄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 공약평가가 현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공약내용역시 매니페스토에 잘 짜여진 공약에 많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밖에 후보자들이 제출한 우선순위 10대 공약만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함으로써 10대 공약 이외의 공약 내용 등은 배제되는 한계도 있었다.
또한 후보간 비교분석이나 각 후보들 공약에 대한 점수 계량화 발표 역시 현행 선거법상 금지사항으로 돼 있어 공약 분석이 서술적이거나 ‘평가 높음, ’평가 낮음‘ 등의 수준 발표에 그쳤다는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았다.
따라서 앞으로 매니페스토 공약평가에 있어서 전문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약의 전체를 평가하는 평가팀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구성되는 전문 매니페스토 평가팀이 구성돼 이를 토대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매니페스토 지표를 만든 후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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