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과제

소개글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 및 현황
1. 항공수요의 증가
2. 기존시설 운용 및 확장의 한계
3. 제주특별차지도 추진 현황
4. 처리실적 및 시설현황

Ⅲ. 신공항건설추진상의 문제점
1. 재원확보의 난제
2. 공항건설 기간의 장기성
3. 산적한 부지선정과정의 장애요인
4. 소음 등 기타 주민과의 갈등

Ⅳ. 발전적 과제
1.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
2. 합리성ㆍ투명성의 확보된 부지선정
3. 교통동선시스템개발을 통한 건설기간 장기성 문제 해결
4. 소음․환경 문제 및 각종 민원과 관련한 전문적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Ⅴ. 맺으면서

부록1.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요약)
부록2.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
부록3. 제주신공항 관련 최근 주요기사모음

본문내용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국방부만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광미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기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하갑)도 “정부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주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동의 문제 등의 원활한 처리를 주문했고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은 해군기지 절대보전 지역 해제와 관련, 적법 절차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밖에도 제주도 국감에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절대보전지역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 문제, 제주-목포간 해저고속터널 건설, 제주혁신도시 건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JDC 업무와 관련, 핵심프로젝트 외자유치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백성운 의원(한나라당, 고양.일산 동)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H지구와 A지구의 MOU와 MOA는 체결했다가 안되면 그만이냐”고 추궁하고 “지금까지 MOU와 MOA 체결에 102억원, 법률자문료로 3억원을 섰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수정)은 “JDC 인사가 복잡한 것 같다”며 “감사실장 퇴직처리 등 인사가 정당했으면 반발을 하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국토해양위는 이날 제주도와 JDC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LNG 기지가 건설되는 애월항과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승종 기자>
○ 여야 구분없는 제주신공항 건설
2009년 10월 18일 (일) 제민일보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제주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건설을 주장, 신공항 건설에 걸림돌이나 되지 않을지 은근히 걱정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더더욱 반가운 일이다.
이날 국감에서 제주시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이해봉허천 의원, 자유선진당 이인제이제선 의원 등은 제주 신공항 건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 대선 공약임을 들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제주 신공항 건설은 2010년 공항 건설 착수, 2017년 완공이라는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꼭 추진돼야만 할 사업이다.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은 전국 14개 공항 중 유일하게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을 초과한 곳이다.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연간 처리능력은 1127만명이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1244만8000명으로 10% 이상 초과했다. 작년 이용객이 1426만4000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김포공항의 여객터미널 이용률이 41.5%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제주공항 여객터미널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주공항이 오는 2020년 아무리 늦어도 202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반해 기존 공항은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소음으로 24시간 운항도 불가능,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 반드시 제주신공항 건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 공항을 지으려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 민관이 한마음으로 밀고 나가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제주 '신공항 우선'…호남권 '이슈화'
[긴급진단/호남~제주 해저터널 불편한 관계] 道, 전남과 공동건의 불구 국제심포지엄 참여 거부 2009. 10.19. 한라일보
도내 경제계 "검토가치 없다"… 해법찾기 난감
호남～제주간 고속철도를 놓기 위한 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제주자치도가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부쩍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이를 문제삼아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지난 2007년 9월 김태환 제주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는 제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호남간 해저터널을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계획에 반영,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계획으로 목포～해남 66㎞ 구간은 지상, 해남～보길도 28㎞ 구간은 해상교량, 보길도～추자도～제주도 73㎞ 구간은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연구원은 해저 고속철도의 공사비로 해저터널 구간 공사비 8조8000억원을 포함해 14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권 이슈화=이 사안은 지난 16일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이용섭 의원(민주당광주 광산을)은 "해저터널에 대해 제주도가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사례로 "전남이 올해 제주도에 (해저터널과 관련)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지난 5월 공문을 통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해저고속철도도 필요하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신공항"이라고 해명했다.
현승탁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9월 1일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공청회에서 일부 토론자들이 해저고속철도와의 상충관계를 언급하자 "해저터널은 전남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제주도 차원에선 검토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해저터널 논의를 일축한 바 있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을)은 "신공항 건설 사업이 우선 중요하지만 전남도의 해저고속철도 사업과 상충되는 만큼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 전남도와 원만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중재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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