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권리]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의 본질 및 소비자안전제도의 필요성, 소비자안전제도의 개선 방향(소비자, 소비자권리, 소비자문제, 소비자피해, 소비자안전제도)

소개글

[소비자][소비자권리]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의 본질 및 소비자안전제도의 필요성, 소비자안전제도의 개선 방향(소비자, 소비자권리, 소비자문제, 소비자피해, 소비자안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의 개념

Ⅲ. 소비자의 역할
1. 브림(O. G. Brim, 1966)
2. 모쉬스(Moschis, 1976)
3. 메첸(Metze, 1963)
4. 리스톤(M. Listo)

Ⅳ.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 권리
5. 보상을 받을 권리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Ⅴ. 소비자문제의 본질
1. 소비자정보의 공급측면
1) 소비자정보의 과소공급
2) 소비자정보와 시장구조
3) 소비자정보와 상품특성
2. 소비자정보의 수요측면
1) 소비자정보의 공공재적 특성
2) 소비자의 비합리적 상황

Ⅵ. 소비자안전제도의 필요성

Ⅶ. 소비자안전제도의 개선 방향
1.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2.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비자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3. 제조물 책임의 원리
4. 제조물 책임 보험제도
5. 국제화 시대의 소비자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설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시 경고에 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기쉽게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한 구미제국의 기업들은 PL전략등 각종 명칭을 사용하여 면밀한 안전대책과 risk과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기업은 스스로 제품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안전한 원자재로 대체하거나 생산공정을 변화시킴은 물론 연구개발투자도 높히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품안전이 바로 상품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의 입법화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먼저, 제품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반드시 기업의 입장에서만 걱정할 사항은 아니기에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4. 제조물 책임 보험제도
다른 한편, 실제 배상노력의 문제, 공소비용의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많은 검토를 거치고 적절한 보완장치, 예컨대 제조물 책임보험제도 등이 적용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 하다. 또한 신제품 개발의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측면에서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발당시의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수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품결함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정부의 엄격한 안전기준이 산업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기술개발과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논리와 제조물책임원리를 동일선상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안전기준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기업간의 문제이며, 소비자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반해, 제조물책임원리는 거래 당사자인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기준이며 책임원리이다. 기업은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부의 안전규제로 처음부터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와 방식을 일일이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생각한다면 기업입장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국제적인 조류가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지역통합에 의한 법의 동일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선진각국의 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소비자안전을 위한 행정적 법적인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위해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외면하고 피해발생시에는 철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피해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소위 시장의 유인기능과 자정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안전을 위해 소비자선택을 하거나 진보를 멈추게 하는 것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소비자안전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선택을 확대시키는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5. 국제화 시대의 소비자문제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앞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소비자안전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소비자보호에 있어 경제사회의 구조나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나 경제운용방식은 앞으로 국제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소비자문제와 경제의 국제화과정과 깊은 관련을 갖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소비자문제도 국제화라는 세계적 흐름의 저변에 깔려있는 세계시장의 구조변화에 주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수입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산업별 국제경쟁의 존재와 정도, 이와 관련되는 소비자선택 범위 및 내외가격차 문제 등이 소비자문제로서 새로이 중요성이 더해가는 분야라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기업은 소위 고객위주의 경영내지 고객만족 경영체제로 경영의 흐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경제정책기조를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고로 전환해야 비로소 소비구조적 측면에서 소비자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는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생활대국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경제발전과정을 걸어오는 한국으로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냉잔체제의 종식과 함께 한일 양구에서는 정치 경제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양국 모두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소비자선택과 관련있는 정책방향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양국은 사실상 동질의 개혁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만약 양국 정부나 기업, 국민간에 이와 같은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간 교류의 기회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며, 나아가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발판도 되리라 믿는다.
Ⅷ. 결론
소비자보호 관점은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모형을 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으며 기업은 이윤동기 따라 행동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정부에 의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정부가 위험한 물건과 품질이 낮은 물건의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천,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출판
이광주 외(1997), 소비자 이야기, 세경사
최병선(1990),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소비자보호원(19962000),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방안연구, 재정경제부 용역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키워드

소비자,   소비자권리,   소비자문제,   소비자피해,   소비자안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