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로켓 미사일 발사의 목적과 향후 대책go

소개글

북한로켓 미사일 발사의 목적과 향후 대책g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의도
1) 내부체계질서 유지
2) 오바마정부를 통한 경제지원
3) 중동국가에게 무기 구입효과 극대화 위해서
2. 북한 미사일발사의 기술력
1) 북한의 과학기술력
(1) 컴퓨터 분야
(2) 전자 분야
(3) 제어계측 분야
(4) 금속 분야
(5) 화학 분야
2) 기타의견
3. 북한 로켓발사의 휴유증
1) 로켓 발사 성공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2) 결의안 1718호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3) 명백한 인권탄압이며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다.
4)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5) 로켓발사, 결코 성공적 수단이 될 수 없다
6) 로켓발사, 결국 북한에 떨어질 것이다.
4. 북한의 미사일 발사성공, KO패한 한,미,일 공동대응
1) 오픈된 2종 격투기 장에서 KO패한 한,미,일 공동체제
2) 북한의 발사 강행과 전술 전략적 성공?
3) 구 시대적 한,미 동맹의 한계극복이 남은 과제
4) 과도한 흥분주의를 유발시킨 일본의 정치적 논란
5) 한국정부의 대 북한 인식 부재가 문제
6) 일본 언론에 의존하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
5. 북한로켓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책방안
1) 남북경제협력인프라를 마련하여 긴강완화를 이루어야 한다.
2) PSI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3)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강력제재 해야 한다.
4)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1) 국제 공조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2)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3)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4) 남북한 녹색성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5)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5) 안보의식 제고 계기가 되어야 한다.
6.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위해 로켓을 발사했다. 결코 '같은 민족이 인공위성을 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분명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만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해야한다. 특히 김정일 정권 유지 문제 앞에서 그들이 민족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그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도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의연한 자세와 일관된 대북정책기조를 잃지말아야 한다. 북한이 노렸던 미사일이 김정일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북한 입장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은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북한 정권이 느끼고 국제 정세에 보다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은 분명 화해와 협력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인 도발까지 용인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군사적 도발은 오히려 통일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핑계로 우리가 통상적인 훈련만 하여도 갖은 비난을 퍼붓고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그런 와중에 로켓 발사라는 카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를 똑바로 인지하고 화해협력과 군사적 도발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할 때이다.
6. 나의 견해
이번 북한 위성발사의 진짜 목적이 진정 인공위성이었는지, 대륙간 탄도탄이었는지, 단순한 장거리미사일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기권 밖을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탄도탄 목표도달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이 증강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주변국의 군비증강은 불가피하다. 자국 상공을 통과당한 일본은 요격능력 증진과 기타 군비증강에 들어갈 것이다. 한국 역시 더이상 간과할 수가 없다. 언제 다시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인공위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이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은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을 먹일 수 있는 수억 달러를 낭비하고도 실패함으로써 과오를 저질렀다. 그에게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이 허용될 뿐이다. 적어도 1-2년내로 재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 사이 한국이 북한제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것이다. 향후 수년후 북한이 그 저급한 성능의 위성을 설사 우주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한국에 이 분야에서조차 뒤지게 될 것이다. 이제 더이상 김정일정권을 살려둬서는 안된다. 숨을 서서히 끊어가야 한다. 북한은 틀렸다. 남한을 위해서나 북한주민을 위해서나, 주변국들을 위해서나 북한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북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도 차단해 나가야 한다. 경제에서 실패하고, 군사에서 실패하고, 내치에서 실패하고, 외교에서 실패하고, 마지막 보루인 위성발사에도 실패했다. 더이상 봐 줄게 없다
Ⅲ. 결 론
북한이 우려했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물론, 이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으로 확인됐다고는 하나 이것은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하기에 큰 우려가 된다.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향유하기 위한 과학적 목적이기 보다는 군사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즉,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06년 감행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그리고 단순한 과학적 목적이었다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미사일에 그들이 전력을 쏟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과거 제3국에 그들의 무기 등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는 전세계적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북한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그 실체가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을 막론하고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은 군사적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북한 내부로는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대미, 대남용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 국제사회의 일원을호서 지켜야할 의무를 무시했고, 자제에 대한 명확한 요청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킨 것이다. 북한은 이번 도발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이상의 도발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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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 『북한의 IT전략-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방영철. 『이제 벤처는 평양이다』. 김영사. 2000
알기쉽고 재미있는 항공 우주 이야기, 임달연, 고려원, 1993
과학동아, 동아일보사, 2003년 11월호
퍼퓰러사이언스, 한국일보사, 2003년 5월호
물리학과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2003년 4월호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문장렬(육군 중령(육사 38기) 물리학박사), 국방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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