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책 논문

소개글

한국무역정책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1. 시기별 무역정책 ------------------------------ 4～6
2. WTO 통상협상내용과 우리나라 통상정책 --------- 7～8
3. 한국무역의 특징 ------------------------------ 9～11
4. 한국무역의 문제점 ---------------------------- 11～14
5. 해결 및 개선방안 ----------------------------- 14～16
6. 현재 무역환경 변화로 예측한 미래의 한국무역 -- 16～19

Ⅲ. 결론 --------------------------------------- 20

Ⅳ. 참고문헌 ----------------------------------- 21

본문내용

계 6만여 다국적기업이 69만여 해외지사를 운영하면서 세계교역을 좌우 (World
Investment Report, '00)하고 있다. 미국은 ‘99년의 경우 총수입의 47%, 총수출의 32%를 기
업내 거래가 차지 (DOC News, '01.6.26)하고 있으며 한국도 대미수출 가운데 기업내 거래가
급증(‘92년 27% → ’99년 49%)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대미수입중 기업내 거래규모는 ‘92～’99년간 11～12%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역패턴은 단순한 상품수출보다는 물류, 금융, 세제, 투자유치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의 Network 구축을 통해 전방위 무역을 수행하는 체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한다.둘째, 지식 및 서비스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보험, 운송, 관광 등 서비스교역이 ‘90년 이후 크게 확대되어 ‘00년에는 전체교역의 18.8%인 1조 4,35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경제의 소프트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 등질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지식교역이 갈수록 확대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지식화도 급진전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은 서비스산업 기반강화와 지역거점화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통
적인 Life-Cycle이론이 통용되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에 시장이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 (3.5인치 플로피디스크 → CD-ROM)할
정도이다.
셋째, 정보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기존의 무역거래방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자무역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마케팅, 계약, 운송, 결제 등 제반 무역업무가 가상공간에서 시공의 제약없이 처리되는 새로운 무역형태(전자무역)가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의 선진국 정부 및 GE 등 세계 유수업체는 전자 무역 환경조성 및 활용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전자무역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무역자동화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통적 방식에 의한 무역의 상당부분이 전자무역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전세계 수출규모는 ‘00년 8억달러, ’01년 65억달러에서 ‘04년 4,076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넷째, 물류, 무역인력, 무역전시산업 등 무역인프라가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요소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주요 교역국들은 체계적인 무역인프라의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에
서 자국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해외물류창고 건립,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개최 등이 그 예이다. 무역인프라는 WTO규정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수출활성화수단으로, 앞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Ⅲ. 결 론
이제까지의 한국의 무역정책은 한마디로 유통면에서의 무역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혁신을 생산면에서의 지원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리하여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격차만 넓히고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는 과거와 같은 수출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수출보험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과, 또한 유통단계에서의 지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가 없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 배양에 정책의 초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 우선 강조되는 바이다.
경쟁력이란 기본적으로 기술축적에 바탕을 둔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함수론에서는 외생변수로 취급되는 이 기술문제에 있어서까지, 자국의 생산기술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함을 일찍이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화해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구한 결과가 오늘의 일본경제를 있게 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첨단산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기술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지적소유권 보호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 자본재와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금융세제기술 및 행정적인 모든 지원시책을 무역정책과 접목시키는 일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성의 제고가 생산단가를 인하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양 부문에서의 동시적인 기술축적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국산품의 질의 향상과 나아가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를 동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 중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지원 확대를,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해서는 수출단계에서의 지원 확대라고 하는 이원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긴요하다. 또한 수출확대와 내수확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성격이 바뀌게 될 때, 비로소 지금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서 흑자무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장의 원동력 자체를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복합적인 체계속에서 찾게 되는 선진형 성장기반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Ⅳ. 참고문헌
이상준 저, 1998, 「한국 무역론」
이상호,이환호,주한광 공저, 1999, 「국제 무역론」
정영규 저, 2002, 「국제지역 경제론」
조용득 저, 1996 「한국무역 성장론」
http://www.kita.or.kr , (무역조사보고서 "우리 수출의 국제 경쟁력 현황")
http://www.mocie.go.kr , (산업자원부)
http://www.kdi.re.kr , (KDI 경제전망)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발췌)

키워드

한국무역,   한국경제,   무역정책,   논문,   레포트,   무역학졸업논문,   졸업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