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한국경제

목차

1.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경제
1)국가경쟁력
2)기업경쟁력

2.외환위기 상황의 한국경제
1)구조조정의 방향
2)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방향

3.외화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1)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
2)외환위기 이후 가계경제
3)소비생활의 변화

본문내용

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경영진이 주주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경영자들에 의한 과잉투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대규모 기업을 경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규모확대 또는 제국건설 동기이며, 둘째는 남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믿음, 즉 자만심에 기인한 인간적 한계이다.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의 다각화는 과거의 경제여건에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와 이들 기업집단의 성공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지나친 비관련다각화의 추구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설득력이 있다. 과도한 비관련다각화의 추구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기업내부의 지배구조나 자본시장의 경영감시 기능에 문제를 나타낸다.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계열사들이 그룹 운영위원회, 기획조정실, 또는 비서실의 지휘를 받고 그들간에 상호지급보증, 자금지원 및 비시장가격에 의한 내부거래를 통한 상호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영형태를 선단식 경영이라 할 수 있다. 계열사들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들이고 한 회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각 계열사의 주주 구성이 상이하다. 이는 두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들간의 부의 이전을 초래하여 일부 기업간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영권 뿐 아니라 후계경영자의 선발권이 대주주경영자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권의 세습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개기업에서 경영자적 자질이 미흡한 후계자가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외부주주들의 손실과 동시에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여체제의 확립은 비능률적 경영인의 경질이 다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에 들어서면서 경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1/4분기 실질 GDP성장률 4.6%, 민간소비 증가율 6.3% 수입증가율 27.5% 등의 경제지표들은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선 것을 말해주었다. 또한 향후 6개월 후의 소비동향ㅇ르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나 가계소비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가 모두 100.0을 넘어 소비자들이 6개월전보다 경기나 생활형편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비자기대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단위 %)
자료: 통계청 <99.6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1999년
그러나
98.6
98.8
98.11
98.12
99.1
99.2
99.3
99.4
99.5
99.6
소비자 기대지수
56.7
63.7
81.7
86.7
92.1
94.7
96.1
100.1
103.9
104.8
소비자 평가지수
36.8
47.2
65.9
77.9
78.6
84.4
86.7
92.4
96.4
100.6
가계의 소득이나 소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실질소득이나 실질가계지출은 당시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1999년 4월에 행해진 조사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자신이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외환위기가 한창인 1998년 6월 당시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1999년 4월 조사에서의 응답률은 19.7%로서, 1998년 6월 조사에서의 응답비율 20.4%와 거의 일치한다. (채창균·김범구,1999)
한편 주목되는 현상은 가계지출이나 소비지출은 증가하였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계지출이나 소비지출은 1998년에는 전년대비 15% 정도 감소하였다가 1999년에 들어 7∼9% 증가로 돌아섰으나, 경상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오로지 비경상소득만이 30%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전체 실질소득의 감소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이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급속한 소비위축에 대한 반작용, 혹은 유보되었던 소비의 지체된 실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소득이나 실질소비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의 증가규모는 소비증가 규모를 앞질렀고 한계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결정에 달했던 1998년에는 소비위축이 소득의 감소를 훨씬 능가하였다. 1998년의 경우 소득의 감소는 10% 정도인 데 비해 소비의 감소는 15% 이상 나타났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소득보다 소비가 더 비탄력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폭만큼은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실업이 급증하고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하였고, 1999년 1∼6월간에는 59.8%로 낮아져 60% 이하로 떨어졌다. 대신 실업률은 급속히 상승해서 1998년 7.6%, 1999년 상반기 평균 8.2%에 달하였다.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형태의 증가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은 1998년들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9년 1/4분기에 8.8%를 기록한 이후 2/4분기 6.6%, 3/4분기에는 5.8%를 기록함으로써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재정경제부,1999)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은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대한국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사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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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안영도 저- 비봉출판사
한국제조업의 경쟁력 재발굴 -김기영 저- 나남출판사
IMF이후 한국의 빈곤 -김동춘·노대명·장세훈·정건화·류정순·손병돈·허선-
나남출판사
긴급점검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 -서상목 外 공저-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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