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도시 개발 행정 현재와 혁신방안 (대한민국 신도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신도시의 개념
나. 신도시의 필요성 : 대도시의 병폐
다. 신도시의 유형 및 특징
1) 신도시의 유형
가) 입지에 의한 분류
나) 기능에 따른 분류
다) 우리나라 신도시의 유형
2) 신도시의 특징
3) 신도시 개발 시 고려 요인
라. 신도시의 문제점
1) 난개발
2) 신도시 개발 정책의 실효성
3)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자금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
4) 경제적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의 필요성
마. 한국의 신도시
1) 신도시 개발정책의 배경
2) 개발계획 및 개발 방식
3) 개발 효과 및 사회적 쟁점
4) 결과

3. 결론 : 한국에서 신도시 개발 정책의 나아갈 방향
가.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
나. 법, 제도적 측면의 보완
다. 선 계획 후 개발 시스템
라. 발전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부시장화, one-stop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본원칙에의 충실(Getting Back to Basics)원칙이다. 많은 일을 하기 보다 국민이 정작 필요로 하는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중복적인 기능 통폐합 낭비적인 재산지출 방지, 업무처리의 과정과 방법의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실무자에게 권한을 부여(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원칙이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결정케 한다" 명제하에 실무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목표의 설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회계처리에 대한 융통성 부여, 업무 흐름의 스피드화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 핑퐁, 과도한 문서작업 제거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NPR은 민간 경영기법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기법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 선진외국 사례의 접목
또한. 정부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혁신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관단위까지 파급시키고자 하는 영국의 능률성 정밀진단 (Effciency Scrutiny)과 미국의 정부재창조운동(NPR의 REGO I-Ⅱ),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꾀한 영국의 시민헌장제 (Citiens Charter)와 캐나다의 정보화추진체계의 통합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였다
혁신(Innoration)은 총론적인 필요성에는 누구나 찬성하면서도 "무엇을 (What).1어떻게(How)"라는 대상과 방법을 선택하는 각론에는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혁신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대단히 중요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해 보겠다.
첫 번째로, 고객(국민 기업) 지향의 새로운 과정적인 접근방법인 「스피드 행정혁신』 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행정혁신도 정부내부지향의 기능과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접근방법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고객인 국민 기업입장에서는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객(국민, 기업) 지향의 업무흐름의 스피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적인 접근방법인 "업무흐름스피드화(PAPR)방법론-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새로 개발된 과정적, 행태적 접근방법인 『업무흐름 스피드화(PAPR) 방법론」 에 대해 이해가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론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수요창출을 유도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스피드 행정혁신의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전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효율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미국의 성장관리 프로그램 ‘적정 공공시설 요구조항 ’APFO’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개발의 시기나 비용문제 등 내부적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이용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적정공공시설조례프로그램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개발을 허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형태에 관해 확인하는 작업과 다른 하나는 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한해 공공시설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적정공공시설조례에 해당되는 분야는 상하수도 및 교통시설, 소방시설, 공원 및 도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적절한 공공시설이 주어지지 못한 경우 지방정부는 개발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공공시설 조례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혹은 계획된 도시 서비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도시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장관리 목표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기관들과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제시된 계획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FO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적정 도시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개발에 규제를 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공공시설이 이미 공급된 지역에서는 개발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개발의 승인 이전에 공공시설과 개발을 제한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시설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도시 성장관리 또한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보다 논란이 적은 효율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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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학,   신도시,   지역개발,   행정개혁,   도시행정,   도시개발,   도시정책,   도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