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공동성명

목차

1. 시대적 배경 및 합의 배경
2. 주요 내용
3. 의의
4. 한계
5.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택된 합의서로,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그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합의사항에 관한 복원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10.4 남북 공동 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정식 명칭이다.
<참고문헌>
NAVER 백과사전
-박정희, 10월 유신, 김대중 납치 사건, 8.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 남북 조절 위원회, 7.4 남북 공동 성명, 닉슨 독트린, 이후락, 김영주, 김일성, 남한, 북한
위키백과
-닉슨 독트린, 김대중 납치 사건
NAVER 뉴스
-<한국전쟁 59년③>’7.4성명’ 에서 ‘남북정상회담’ 까지
NAVER 카페 http://cafe.naver.com/hippo200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
대한민국 정책 포털 공감 코리아
-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e-영상 역사관
-http://film.ktv.go.kr/
주간동아 [NORTH & SOUTH KOREA] “독재 체제 확립 ‘적대적 공존’ … 北, 대화하며 ‘박정희’ 고립 시도”
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10월 유신’ 北에 알려”, 6.25 이 후 6단계 정리 ‘남북관계 변천사’ 발간
北, 7.4 남북 공동 성명 어떻게 평가하나-홍관희 박사의 안보전략연구소
Chosun.com 블로그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ld=4456&logld=3977783
CBS 노컷뉴스 정세현 “6.15 선언, 10.4 선언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출발”
통일뉴스 <통일시론> 이후락과 7.4 남북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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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제관계,   7.4남북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