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현황조사와문제점및개선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현황조사와문제점및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배경 및 목적
3.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안
(2010년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판정제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변화
2. 근로능력 판정제의 문제점
3. 근로능력 판정제의 개선안

Ⅳ.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나의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중독자들을 정신신경계 질환자가 아니라 복지병 환자로 의심하고 강제로 노동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독자들이 배가 고프면 일을 하여 자립할 것이므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밀어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복지예산 절감 효과만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듯하다.
복지병 예방에만 정신이 팔려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질병마져 부정하면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의 처사가 어떤 후속 문제들을 초래할지 참으로 불안하다.
3. 근로능력 판정제의 개선안
첫째, 평가기준의 단일화
일반인은 병가를 내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진단서 한 가지로 통용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진단서 외에 두 관문을 더 통과해야 하도록 한 것은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수급권자들에 대한 낙인적 시각을 바로 잡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진단서 한 가지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현재 시군구청으로 이관되는 조사업무를 동, 면사무소로 이관함으로써 수급권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뿐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수급권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병의 경, 중을 정확히 가려 내여 병의 증세에 따른 복지혜택과 자활을 알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견해
법은 법위에서 군림하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누가 말했던가, 법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누군가를 보호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이란 숭고한 정신이 살아서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줄 때 가치가 있지 않을까?
끝으로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에서 경제적 강요로 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최후의 보류”라는 말을 한번 되새겨 본다.
참고문헌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2010년 1월 업무 보고자료 규제개혁-주요 진행상황)
안홍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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