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목차

* 고령화가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Ⅰ.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영향

1. 복지지출의 증가
2. 소득보장재정에의 영향 : 연금재정의 아박
3. 의료보장에의 영향 : 국민의료비 증가
4. 주거보장에의 영향
5.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영향

Ⅱ. 고령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1. 부양지수와 사회적 부담
2. 재정 부담의 이해를 위한 고려 사항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하며, 이 점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부양지수의 상승이 곧 사회부담의 증가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재정 부담의 이해를 위한 고려 사항
첫째는 경제성장과 생산연령인구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술혁신이나 생산성의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생산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고령자의 증가는 곧 그만큼의 사회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지
만, 경제생산성이 향상된다면 현역세대의 생활수준을 낮추지 않고서도 고령자들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세대의 생활수준을 끌어내려야 한다거나, 현역세대
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활수준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제
로섬 게임과 같은 논리로 고령자의 증가를 우려라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
다. 고령자 중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집단의 존재나 그들의 경제활동참가로 고령화
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宮島 洋,1992:10), 실제로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본다면, 고령자인구 1인당 생산연령 인구수는 8.5민에서 5.2인으로 크게 감소
하였지만, 생산연령 인구 1인당 실질국민총생산이 272만 엔에서 506만 앤으로 1.86배
증가하여서 생산연령인구수의 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의 국제적 노동시장에 관한 고려이다.
미래의 사회는 현재의 노동시장에 비하여 노동력 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장벽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인구 고령화의 추계 자료들은 거의가 한 국가 내에
서의 노동인구의 상대적 감소라는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설명하려는 경향
이 있다. 한 국가에서의 노동인구의 감소 및 종속인구의 상대적 증가는 외국의 노동
력의 유입을 가정한다면 해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고령자에 대한 개념 정의 혹은 사회규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혹은 미래의 고령자가 과거의 고령자와 같은 피
부양자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 상
태나 경험 등에 있어서 그 역할이나 노동력이 과거의 노인과 동일하지 많고 또한 미
래에도. 그 모습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종속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미래
의 사회는 오늘날 소위 전기 고령자라고 할 수 있는 65-74세까지의 현역에서 물러
난 은퇴자가 현업종사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고령화,   사회복지제도,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