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탄소 녹색마을사업 발전 제언

목차

1. 서론
(1) 녹색마을의 등장배경
(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녹색마을
(3) 저탄소 녹색마을의 방향성

2. 저탄소 녹색마을 현황
(1) 국내 정부주도 저탄소 녹색마을 현황
(2) 주민 중심 저탄소 녹색마을 현황
(3) 해외의 녹색마을 현황

3. 녹색마을의 경제성
(1) 사례연구 - 경기도 시흥시

4. 녹색마을의 기술적 장래성 - 바이오 에너지를 중심으로
(1)국내 외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 현황
(2)바이오 에너지의 보급 및 기술동향

5. 소결론

6. 개선 및 발전방향
(1) 녹색도시 개발의 기존 논의와 동향 변화
(2) 에너지 저감형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3) 녹색마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착수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활동특성과 입지특성을 부합시키는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3) 녹색마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착수
(1) 경제적 효과의 개선방향
현재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모두 적용하여도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설비의 초기설치비가 매우 높고 기술적 발전이 충분하지 못하여 줄일 수 있는 에너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설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동일한 투자 대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이 화석연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량과 비슷해지는 그리드패리티가 차후 수십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이 정부가 아닌 기업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녹색마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뒤떨어진 기술력으로는 수 년 이내에 성공적인 녹색마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행정·정책적 지원
각 녹색마을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법규도 미흡하며 주민들의 녹색마을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녹색마을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여 녹색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주민참여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마련 등 타당성 조사를 통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2~3년 사업 타당성 조사기간은 너무 부족하다. 마을 지도자나 운영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녹색마을을 통한 환경개선 및 경제적 이익,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마을지도자들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위해 학계나 관련 전문가의 주기적인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다.
(3) 주민주도의 녹색마을
외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의 정책적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추진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마을의 지도자나 운영체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시설설비에 따른 반대를 줄이고 사업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스스로의 의식수준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개선을 이해하고 사업의 일원이 됨으로써 성공적인 녹색마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한계를 느낀 외국이나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마을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면 녹색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방향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상지역의 주택 및 음식점 건물의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등의 제도 도입을 실시하여 대상지역 내 통용될수 있는 상품권의 지급, 지원 우선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7. 결론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이슈가 되면서 바이오 에너지의 보급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바이오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발전의 주도권이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가운데 한국은 그 틈새시장으로 재생가능하고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 환경개선, 원료 재배농가의 소득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바이오 매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정부가 시작한 녹색마을 사업은 지금 이명박 정권 말기가 되자 추진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점점 국가 정부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및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창녕의 우포 플랜트만 하더라도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기술과 지자체 합작으로 이루어 낸 성과로 본다면 국가의 에너지 관리 정책과 녹색마을을 생산성으로 너무 집착한 경향이 있다.
녹색마을의 특성 상 지역적 제약이 존재하는 편이므로 국가는 우수 녹색마을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여 개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선정된 녹색마을 사업 대상지역의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계획,지자체계획,대상지역의비전을바탕으로 적절한 에너지 자립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마을의 조성 및 운영의 중심은 대상마을의 주민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 이용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및 사업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마을 구성원이 녹색마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지자체 및 관계자와 함께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에서 에너지자립도의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된다.
현재 당장은 경제성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한다면 바이오 에탄올에서 보여준 긍정적 측면처럼 환경요인의 편익이 점차 증가하여 빠른 시간내로 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환경보전의 소요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구, 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녹색마을 탄소저감효과, 2011
황은진, 녹색마을 모델 연구개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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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2007).「신·재생에너지RD&D 전략2030(목질계바이오에너지)
산업자원부(2007).「신·재생에너지RD&D 전략2030(유기성폐자원바이오에너지분야)
박현태,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이지 바이오시스템(2010).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기술방안)
이종현, 한국 녹색마을 현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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