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도시개발

소개글

지속가능한도시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4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정의 4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본원칙 4
3) 국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성공사례 4
4)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성공사례 4
5)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문제점 4
6)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선방향 4

Ⅲ. 결 론 5

본문내용

뉴욕의 1/5배, 런던의 1/10배에 불과한 수준이다.
5-3 도시의 목표를 시설확충, 신규 개발사업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개선의 우선순위가 낮다.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이나 도시 환경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교통혼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5-4 신도시개발 위주의 도시개발 지향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에서 신도시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개발지역 주변에 ‘난개발’ 및 치유하기 어려운 ‘생태계 파괴’, 지역성 상실에 따른 ‘비인간화 현상’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존 도시는 노후화되고 개발이 정체되어 일부 지역은 빈민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창곤, 우리나라의 지속간능한 도시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2008, p.60-65
5-5 지역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일률적인 지침과 외부참여자의 배제에 따른 사업진행방식에 따라 모든 사업이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5-6 주민 참여의 한계
현재 행정부처에서 시행사는 사업은 상향식개발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향식 개발은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마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마을의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농어촌 마을의 경우에는 환경분야에 관심보다는 소득기반이나 정주관련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개발의지가 사업에 반영된다. 오원진, 생태마을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 2008, p106-107
6)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선방향
6-1 정책적측면의 개선방향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을 규제대상 보다는 주체가 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태마을은 자연환경보전을 중심에 놓고 마을의 자연환경, 물리적환경, 생산·생활양식, 주민역량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문과 법률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근거조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되어야한다.
6-2 재정적측면의 개선방향
현재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활동이 우수한 도시나 마을에 대해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데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가 보완되어야 하며, 타부처가 주관하는 지원사업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이 마을 단위의 실천을 넘어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과 공론화를 이루어야 한다. 오원진, 생태마을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 2008, p.114-115
6-3 환경적측면의 개선방향
도시개발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을 실시해 나가야 하며, 자연환경보전이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자연의 기능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 되어야 한다. 오원진, 생태마을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 2008, p107-110의 재구성
또한 오늘날 각종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4 국민참여적 측면의 개선방향
생태도시조성사업 추진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민간인 참여제 및 환경 어드바이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감시·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자연스레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신보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0, p97-100
Ⅲ. 결론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친환경도시들과 세계적인 친환경적인도시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완전하며 확고하게 자리잡은 도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자체가 의미있어 보였고 누구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원하지만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처간의 합의와 정부·지자체의 노력이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시대를 거쳐 온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기간 동안 많은 자연이 훼손되었고, 현재에 와서도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돌아 보지 못한것 같다. 자연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기 전 우리가 잠시 빌려쓰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을 규제대상 보다는 주체가 되게 유도하여 주민동원형이 아닌,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부와 국민간의 노력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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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남, 외국의 살기 좋은 도시사례와 시사점 , 도시문제. 제41권 제451호, 2006
신보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윤일형, 우리나라생태마을의평가 및 조성기준에 관한연구
오원진, 생태마을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 2008
이규인,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49권 제8호 2005
임희지,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통권 제32권 2001
주창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에 관한 연구 / 權泰鎬·權鍾湳, 世明論叢. 5, 1996
황희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성장단계 프로그램의 도입
블로그, http://bullwalk.blog.me/60091404529
블로그, http://blog.naver.com/jijimi3?Redirect=Log&logNo=40002739872
블로그, http://www.sanneoul.org/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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