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의 인상 및 교육의 질 관계

목차

Ⅰ. 대학 등록금의 인상과 대학 교육질과의 관계
Ⅱ. 대학 등록금 투쟁
　1. 학생등록금 투쟁 발생이유
　2. 학생들의 투쟁과 정부의 대응
Ⅲ. 대학 등록금 관련요인 및 책정 방법
　1. 대학 등록금 관련요인
　2. 대학 등록금 책정 방법
Ⅳ. 등록금 인상률의 적정성
　1. 세계대학 교수1인당 담당 학생 수
　2. 가난한대학 돈버는 재단
　3. 국민소득대비 등록금
Ⅴ. 대학 등록금인상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

본문내용

정도에 해당하였다. 1991년도 미국의 1인당 GNP는 22,501달러였는데, 콜롬비아대학과 남가주 대학의 등록금액은 각각 1,216만원과 1,140만원으로 각각 GNP의 72%와 68%에 달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도 옥스퍼드 대학의 등록금이 1인당 GNP의 42~103%에 달한다. 특히 버클리대학은 주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근 30%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아직 등록금의 절대액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에 1984년부터 1993년 사이의 등록금 평균액은 물가나 평균 가계 소득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다. 1992년에 미국 사립대학의 재학 비용은 18.892달러로서 가계평균 소득 36,812의 51.3% 정도를 차지하였다. 사립대학의 평균등록금은 12,043로서 가계평균 소득의 35.4%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가계에 주는 부담이 미국 사립대학에 비하여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대학등록금의 인상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가계부담은 오히려 사교육비의 증가에 의해 더욱 가중된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육비 부탐요인으로 납입금이 40.0%, 각종 과외비가 49.6%로서 과외비의 교육비 부담요인이 등록금보다 10%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률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인당 GNP가 상승함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도 오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점점 수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대학 등록금인상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
대학등록금의 투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 민주주의, 특히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제화 추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등록금인상을 부추기고 그로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토로 된 것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사립대학의 파행적 재정 운영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말이 전체 다 같이 묶어서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봤을때는 사립대학의 파행적 재정 운영을 말하고 싶다. 대학교 등록금 관련요인에는 수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CPI), 고등교육 가격지수(HRPI), 가계소득 수준, 교육비 타 경쟁대학의 등록금 수준, 주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있지만 가장 큰 범주로 보자면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책정방법에는 대학재원 확보 방식, 교육비에 근거한 방식, 최종 결정 방법으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각각의 방법마다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이 증대된다는 가정하에 대학재원 확보방식 중 비율비용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인상이 되면서 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고 그 만큼 교육의 질은 받지 못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교수1인당 담당학생수가 OECD국가중에 꼴지이다. 등록금 인상에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대학들은 인상된 등록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괜히 문제가 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은 다양성과 추상성 상대성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각 대학의 질적인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인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오고 있다.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등록금 산정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즉,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등록금의 상승과 책정은 이러한 서비스를 충족 시키지 못 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된다. 사립대학 당사자로 하여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필자는 등록금인상과 대학교육의 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 학생들의 투쟁을 예로들어 등록금 인상률이 적정한지를 살펴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교수1인당 학생수, 서민들의 수입대비 등록금비율을 통해 보았을 때 교육의 질은 등록금 인상률에는 미치지못하는 수준인 것 같다. 우리 나라의 경우 등록금이 거의 일률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과 등록금의 관계는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 경우 대학교육의 질이 등록금에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대학교육에 나타나는 대학교육의 질과 등록금인상과의 인과관계 연구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등록금인상에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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