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3학년 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영유아보육학/3학년 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
　　1) 보육의 필요성 태동의 역사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달의 역사
　2. 우리나라 주요 보육정책의 종류와 특성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6) 아이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9)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10)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공급자 중심의 보육사업 양적 확충 정책의 결과
　　2) 수요자 요구의 변화 수렴의 한계
　　3)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4) 보육대상 선별주의적 특성
　　5)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한 보육수요 추계 미비
　　6) 보육시설의 질적 운영 미비
　4.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1)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2) 어린이집 간 경쟁의 촉진
　　3)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강화
　　4) 보육교사의 급여 처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 공개 차원에서 평가인증이 도입된 이후 어린이집을 선택한 절반이상의 부모가 평가인증을 고려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도입 전에 비해 개선된 바 있음.
○ 보육서비스에 시장방식을 도입할 경우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하나, 부모가 서비스 질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인가제한이 폐지될 경우 시설 간 경쟁이 강화된다. 따라 보육비용 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서비스 질 판별이 가능해지고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강화되면,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경쟁에서 도태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경쟁하에서 부모가 현재 보육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보다 고품질의 서비스 구입을 희망한다면, 보육비용은 인상된 투입비용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음.
○ 단, 시설 설치운영 기준, 교사 자격 등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인가하여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담보할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보육수요에 따른 인가제한이 폐지될 경우, 보육교사의 자질과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강화
세계적으로 80여 개가 넘는 국가가 모두 가족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보육을 추진하는 국가 거의 모두가 별도의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육아지원정책에는 가족 당 일정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투자가 필수적 요인임을 잘 나타낸다.
현행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에서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원하고 그 차액에 대해 양육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양육자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차액을 낼 수 없는 가정은 개인시설에서 재정 상 기피되어 현재 약 70%의 영유아가 방치되고 있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시설의 지원강화와 더불어 가족수당 지원확대가 시급하다.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결코 미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될 수 없는 현재 시행 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인 것 이다. 영유아는 적정시기에 보육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기회가 돌아 올 수 없는 ‘발달의 불가역성(Irreversility)’이 있기 때문이다.
4) 보육교사의 급여 처우 개선
보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영유아를 직접 만나고 서비스를 주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이 어떠한 가는 보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과반 수 이상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개인시설은 설립부터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시작되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재정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가보조금 약20%와 나머지 보육료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어 재정 악순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반 수 이상의 보육교사 급여 중에서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30%를 시설장이 20%로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비율에 맞게 보육교사를 충분히 고용하여 보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일거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급여 정도로 안정이 되어야 나머지 보육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보육서비스 대상인 영유아가 입게 될 것이고 일단 붕괴된 보육서비스는 회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영아전담시설을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결국 영아전담시설은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했음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원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5.3%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보육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보육시설 종류에 따라 공정하고 균등한 경쟁토대가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수요자의 선택권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부는 최근 5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하는 동안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아파트 경비원과 등급의 최저 생계비로 근무하고 있고, 유가환급금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고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가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최대 80만원 미만의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된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동해바다가 될 수도 있고, 황해바다가 될 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의 정부가 이미 추진했고 현재의 정부가 실험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 대부분이다.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들이나 추진하는 실험적인 보육정책은 더 이상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보육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신뢰회복을 위해 새롭게 도입할 제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현명함을 이 시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세월동안 보육발전에 기여하신 김종해 교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사회 각계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현숙 (2005),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조윤영 (2006),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개발연구원.
Paul R. Ehrlich (1968), The Population Bomb.
김덕성외(2006), 보육정책론, 서울:형설출판사.
송근원외(1998),사회복지정책론,서울:니침판.
김익균외9명(2002), “보육학개론”, 서울:교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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