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위한 진정한 교육 보육정책은 무엇인가?

목차

1.조사의 목적

2.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분석
1)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간의 갈등상황의 역사적, 단계적 과정
2)정책갈등의 핵심적 쟁점과 그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논거
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과 유사점

3.문제점
1)유아교육 현실의 구조적 문제
2)제도의 모순과 정부의 무관심
3)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외면한 유아교육제도
4)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정부의 재정 지원 미흡

4.개선방안
1)유아교육의 올바른 개혁 방안
2)유아교육법의 기대효과
3)유아교육법 반대에 대한 반론
4)유아교육법 제정의 당위성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 분야 자체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고용 창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한 올바른 제도적 장치와 국가적 투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산적 복지이며, 21세기 교육복지국가 실현에 초석이 된다.
와이카트 박사는 유아교육의 비용효과에 대해 19년간 연구한 끝에,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1달러를 투자하면 6달러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유아교육 혜택을 받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퇴학률, 비행범죄 가담률, 실업률, 복지기금 수혜율 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배의 비용 투자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미비로 원정출산이니, 출산저하현상이 자연스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아교육정책의 일원화는 시급하다 여겨진다.
〈표1-1〉 유치원 현황 교육부, 2003, 유치원 현황
유치원수
학급수
교원수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8,292
3
4,281
4,008
21,839
12
6,110
15,717
30,205
15
6,342
23,848
취원대상아수
취원아수
취원율(%)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1,880,749
616,476
623,246
641,027
546,531
75,227
170,941
300,363
29.1
12.2
27.4
46.9
〈표1-2〉 보육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3 보육시설일반현황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보육
시 설
가정보육
시 설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수
개 소
24,142
1,329
13,644
1,632
787
11,225
236
8,933
(비율)
100%
5.5%
56.5%
6.8%
3.3%
46.5%
1.0%
37.0%
아동수
정 원
1,014,953
109,234
744,170
157,700
43,056
543,414
12,977
148,572
(비율)
100%
10.8%
73.3%
15.5%
4.2%
53.5%
1.3%
14.6%
현 원
858,345
103,474
640,545
140,994
37,911
461,640
10,391
103,935
(비율)
100%
12.1%
74.6%
16.4%
4.4%
53.8%
1.2%
12.1%
이용율
84.6%
94.7%
86.1%
89.4%
88.1%
85.0%
80.1%
70.0%
직원수
인 원
101,622
10,936
71,519
17,426
4,028
50,065
1,252
17,915
(비율)
100%
10.8%
70.4%
17.1%
4.0%
49.3%
1.2%
17.6%
6.참고문헌
1) 임재택-『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하자』동아일보 2002. 10. 1
http://www.kidkids.net/issue/issue_discuss.htm?mm
=10
2) 임재택-『유아교육법 만들어 무상교육하라』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902/nd99020330.html
3)표갑수-『한국 유아교육의 현실』동아일보 2002. 10. 1
http://stoneox.news-paper.co.kr/news_view.html?s=index&no=5129&s_id=68
4)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download.jsp?dirname=databank&filename
=1__2004년도_보육사업안내(본문).hwp
http://www.mohw.go.kr/download.jsp?dirname=databank&filename
=보육상세통계1.xls
5)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http://www.youngedu.com/c_bub8.html
http://home.cein.or.kr/~gskim21/bub/yua/yungua-gu.htm
http://www.mohw.go.kr/html/kor/11_open_data/open_data_sub01.htm
6)김종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외,
http://ngo.skhu.ac.kr/studies4/bbs/phpboard/board1_files/%B1%E8%C1%BE%C7%D8-%BA%B8%C0%B0%B0%F8%B0%F8%BC%BA.hwp
7)
http://www.mirekid.com/upload/babyedu.hwp
8)
http://cyber.kangnam.ac.kr/kangnamuniv/%B3%ED%B9%AE36%C1%FDhwp/%C0%E5%C7%FD%BC%F8.hwp
9)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정책(1)
http://children.seoul.go.kr/children/upload/doc/prog7063.hwp
10) 2003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11)『유아교육공교육체제확립을위한법토대구축방안
http://kedipark.kedi.re.kr/97-1.hwp
12) 『1990년대 이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http://www.mirekid.com/upload/babypolicy.hwp
13)『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3/9452204.hwp
14)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 2003 유치원현황, 유아교육법
http://www.moe.go.kr/bbs/board.php?action=view&tn=mainbbs&db=bbs9_2&id=738&catmenu=m02_01&SearchCode=all&search
=유치원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1&limit=10&catmenu=m05_02_03&tn=moebbs&action=view&id=72&page
=2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1&limit=10&catmenu=m05_02_03&tn=moebbs&action=view&id=85&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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