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정의와 범위

소개글

사회보장론-정의와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정의

1. 용어의 유래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3.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4. 사회보장의 유사 개념
5. 사회보장의 주요 관심사
가. 개입의 필요성
나. 개입의 주체
다. 개입의 범위와 방법

Ⅱ. 사회보장의 범위

1. 사회보장의 범위에 관한 논란
2. 사회보장의 영역
가. 협의의 사회보장
나. 광의의 사회보장
다. 한국 사회보장의 범위

Ⅲ. 관련용어의 이해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본문내용

1880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산업화 이후 실업, 노령, 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높아지게 하였다. 그리고 1848년 공산당이 선언되었고 Bismark는사회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폭동을 우려하여 실시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의 성격을 띠었다.
한편 영국은 1911년에 사회보험 입법을 공포하고 1912년부터 실시하였다. 그 후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 발표 이후 사회보험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은 산재→의료→연금→고용보험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먼저 산재보험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으로 정부-보험자, 회사-사용자, 노동자-피보험자이며 노동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의료보험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건강한 사람이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노인, 환자이므로 동의가 필요한 보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된다. 통합주의이론은 지역직장으로 따로 되어 있는 조합을 통합하여 비용을 감소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한편 조합주의이론은 조합은 이익집단이므로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으며 통합할 경우 관료주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연금보험은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으로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노령연금 등이 있다. 적립금은 정부보조와 본인부담으로 세워지는데 지역연금의 경우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영세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고도 하며 실업에 대한 급여 외에 직업훈련 및 소개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national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라고도 한다. 국민생활최저액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간격을 메우고 수혜자는 재정에 기여하지 않으며 세금에서 부담한다.
공공부조는 역사적으로 사회보험보다 오래되었다. 영국의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국민부조법은 구빈법을 쇄신한 것으로 Elizabeth 구빈법(1601)이 공공부조의 시초가 된다. Elizabeth 구빈법(poor law)은 가난을 국가책임으로 보고 구빈세를 갹출하며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분류하고 가족친척에게 부양책임을 지게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생계의료교육자활장제해산주거긴급의 8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보호법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노동능력이 있어도(자활노력을 한다는 조건) 국민생활최저액에 미치지 못하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수급권자로 명칭을 통합하였다.
공공부조의 원칙은 첫째 선신청 후직권보호이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여부를 따진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사의 장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해냄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욕구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낙인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둘째 필요즉응이다. 신청자는 생계가 걸려 있는 시급한 사람이므로 재정상의 이유로 미루지 않으며 신청한 즉시 응한다. 셋째 국민생활최저액이다. 국민생활최저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준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주체
국가
국가
대상
모든 국민
N.M.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
급여
보험료
급여
how
보험방식(강제적)
신청인에게 지급
재정
국민에게 갹출
세금
why
사고에 대비
최소생계 보장을 위해
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금전적 개입을 통해 이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사회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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