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등 특정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빈곤해결방안 노인빈곤 청년빈곤- [방통대 중간과제 참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등 특정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빈곤해결방안 노인빈곤 청년빈곤- [방통대 중간과제 참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노인빈곤
　3. 청년빈곤
　4.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5. 우리나라의 빈곤율 현황
　6. 한국사회에서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
　　1) 가족 배경과 빈곤
　　　① 증여, 상속
　　　② 부모의 낮은 학력
　　　③ 부모의 소득 수준
　　　④ 가난한 성장환경
　　　⑤ 부모의 직업
　　2) 인적 자본과 빈곤
　　　① 학력
　　　② 건강
　　　③ 기술 및 자격증
　　　④ 내부경험
　7.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견해
　8.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
　9.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재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실업을 구제해야 한다.
　　3) 사회적 기부의 활성화
　　4)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5) 분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6)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7) 기타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전기난방시설이 잘 발달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난방걱정이 없지만, 여전히 빈곤 가정에서는 연탄을 통해 난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탄생한 연탄 나르기 사업을 통해 빈곤 가정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④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및 실시해야하며, 생계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의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와 서비스 범주의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료노인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확충과 보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병원 등의 무료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지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증액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노인빈곤문제를 위한 정책을 일회적인 시혜나 자비의 차원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도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직업관련 교육과 그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면, 국가적으로도 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분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실업구제 정책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각기 생산에 참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지나친 불로 소득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⑥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기업을 세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직업을 창출하여 실업을 구제하고, 이로 인해 가난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제력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구제를 통해 가난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⑦ 기타 정책
이 밖에도, 사회 복지 시설 증대, 사회의 형평성 증대 등을 통해 빈민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국민 연금 등의 정책이 원활히 운용되어야 하고, 비생산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노인 세대의 빈곤문제이다. 현재의 노인계층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가장 크게 공헌하였지만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할 여력 없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했기 때문에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 생계비가 있으며 또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용기회 제공 등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에 다수고용 신규고용 재고용 시 장려금제도 실시를 하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고용자의 고용 기피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 그래서 노인취업기관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알선기관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취업관련정보를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취업직종을 다양화하고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 빈곤 문제는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현재의 젊은 세대 역시 오늘날의 노인 빈곤문제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신명호, 빈곤을 보는 눈 (한국 사회 빈곤에 대한 편견을 깨자), 개마고원, 2013.
2. 김윤태,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2013.
3. 이병희,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4. 제레미 시브룩 저, 황성원, 역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이후, 2007.
5. 애드워드 파머 톰슨 저, 변상출 역, 이론의 빈곤, 책세상, 2013.
6.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7. 이양호, 불평등과 빈곤, 여성신문사, 2013.
8. 연세대학교 빈곤문제연구원 저, 빈곤의 사회과학 (The Social Science of Poverty), 사문난적, 2013.
9. 김경혜, 서울시 노인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2013.
10. 정은희, 최새은 외 2명,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1. 김교성, 노혜진, 한국의 빈곤 (다차원적 접근과 재생산 메커니즘), 나눔의집, 2011.
12. 임완섭, 노대명,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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