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D형 2학년]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D형 2학년]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
1.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배경
2. 지시방법 및 체계
3. 정치관여 지시
4. 선거개입 지시
5. 심리전단 직원 등의 활동
1) 게시글 등 작성행위
2) 찬반클릭행위
6. NLL 논란을 통한 대선개입

Ⅲ.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자신의 의견을 개진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드러났다. 현 정부의 지지층에서도 적잖은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조차도 없는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느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심각한 사태로서 국민적 자존감에 막대한 상처로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정국 앞에서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그저 묵묵부답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정원의 부정한 선거 개입은 실로 참혹한 국기문란 사태다.
1960년에 발생한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처럼 비록 깡패 동원과 같은 물리력이 행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첨단 문명화된 21세기의 한국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혼란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그 배후를 밝혀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박근혜 정권의 존망 자체가 위기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론의 핵심이다.
또한, NLL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공개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 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관측되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에 대해서도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물 타기를 하려는 그 어떤 공작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은 이를 대치 정국으로 몰아넣어서는 결코 이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을 깨끗이 훌훌 털고 가지 않으면 결코 물러 설 수가 없는 국민적 공분은 이미 충만하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고 또한 국민의 행복이 운명되어진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하였는데, 전체 국민의 70%가 넘는 여론 앞에 진솔한 자세로 순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았다.
이제 국정원개혁특위로 인해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번 사안에 대하여 사이버심리전과 IO를 통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은 존치를 하면서도 통제장치를 뒀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로 평가가 된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위해서 국정원개혁안에서 야당에 상당한 양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국정원, 3자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특위 구성 자체는 물론 논의의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첨예했었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대해 국정원개혁 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손발을 묶었다”, “북한 김정은과 종북, 좌익세력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등의 혹평이 나왔고, 민주당 측 위원들도 ”우리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미흡하다” 등의 불평이 나왔다.
특위에 출석한 현 국정원장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로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사이버심리전과 IO 관련 국정원 내부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아직 있다.
또한 국정원의 IO를 통한 정보수집과 사이버심리전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엄정한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정치개입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있다.
이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주로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이의제기, 직무집행거부권 등의 내부 통제장치도 상명하복의 정보기관에서 과연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가 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러한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서 내년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등의 실질적인 정보기능 강화방안 마련에 주력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이 달라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창룡 저, 여론이 선거를 결정한다, 이지출판, 2014
표창원, 지승호 저, 공범들의 도시, 김영사, 2013
표창원 저, 표창원 보수의 품격(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비아북, 2013
신경민 저, 국정원을 말한다, (국민은 왜 국정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가), 비타베아타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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