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2D)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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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정치행정이원론
3.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개요
4.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
5.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
6.참고자료

본문내용

명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손해배상금(2억여원) 징수 포기, 또는 유예 검토”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건전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으로 (이런 방침의) 철회를 압박”하겠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서울시장의 좌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한다는 등 특정 단체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지난 2011년 11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박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점이다.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11년 11월24일, 나흘 뒤 박 시장을 규탄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는 의구심을 들기에 충분하다.관건은 이 같은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냐는 것이다. 문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은 문건에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으며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문건 양식이나 내용 등으로 미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언론을 통해 “해당 문건은 시일경과 등으로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해 전달 받은 문건 일부를 가지고 국정원 문건인지 여부를 정밀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향 시각‘박원순 제압 문건’은 우편향적 시각에 입각한 보고 문서이다. 박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의 비판과 야 세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 같은 문건을 작성했다면 엄연한 정치 중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이 와중에 지난 5월19일 최근 ‘국정원 저격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증거물을 제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제목은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으로 지난 2011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부각에 혈안”이라면서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적혀있다.또 “각계 종북 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잔여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이라며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 직원 교육자료료도 게재”하자고 대응책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과 유사한 내용, 반값 등록금 논란 원인 제공자는 MB 정부.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당시 야권의 비난 공세에 시달렸다. 문제는 문건이 철저히 MB정부의 시각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앞서 제시된 ‘박원순 제압 문건’과 마찬가지로 관건은 국정원의 작성 여부다. 일각에선 두 문건은 모두 국정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작성자의 실명과 소속, 휴대전화 번호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는 지적이다.선거법위반이 중요 주지할 만한 사실은 이번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공개로 인해 그 규모와 배후 대상이 확장됐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외압 의혹의 1차적 몸통으로 김 전 서울청장이 지목되고 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지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력한 후보다.
문제는 이 두 명의 양대 권력기관의 권력자를 움직인 인물이 누구냐는 것. 이미 알려진 대로 야권은 진정한 몸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모두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동안 진행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 전 국정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으로 인해 최종 배후 인물로 또 다른 한 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이는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실명이 기록된 인물들의 거취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문건에 실명을 기재한 인물은 함모씨와 추모씨이다. 이 중 함씨는 현재 국정원 감찰실에서 근무 중이며 추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야권에선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신·구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계 안팎에선 사건이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가고 있다며 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건의 배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 증거가 속속 제기되면서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사건의 핵심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6월19일로 불과 약 20여 일을 남겨둔 상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보다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과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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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 2002, “언론개혁과 민주주의: 전망과 과제”, 민주주의사회문제연구소 편, 『민주주의 』 제1집
한국의 정치와 행정. 전예원. 한정일 지음. 2008
김창룡 저, 여론이 선거를 결정한다, 이지출판, 2014
표창원 저, 표창원 보수의 품격(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비아북, 2013
신경민 저, 국정원을 말한다, (국민은 왜 국정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가), 비타베아타 , 2013
임재훈, 2013, 와이드커버리지, 국정원 선거개입 스캔들 '촛불'로 번지나
표창원, 지승호 저, 공범들의 도시, 김영사, 2013
이효성, 2009, “선거보도 원칙과 강령”,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울.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나남출판사. 백경남 지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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