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석자료 (금융 기관의 역할, 분류, 기능, 종류, 금융제도의 발전과정)

소개글

금융기관분석자료 (금융 기관의 역할, 분류, 기능, 종류, 금융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금융 기관의 역할
2).한국의 금융기관
3).금융시장과 금융기관
4).금융시장의 분류
5).금융기관의 기능
6).금융기관의 종류
7).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은?
8).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과정

본문내용

이와 함께 투자금융회사를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금융회사의 여수신업무 축소방안이 추진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1988년 12월 자유화조치 이후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제를 받아온 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4단계로 된 금리자유화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그중 제1단계 조치를 11월에 시행함으써 금융기관의 단기 여신금리와 거액의 단기금융시장상품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그리고 1992년 1월부터는 외국인이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국내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 었으며 11월에는 열네번째 시중은행인 평화은행이 설립되었다.
한편 1993년에 들어서는 1991년 11월에 시행된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 이어 그 해 11월부터 1997년 7월에 걸쳐 당초 금리자유화계획에 따라 4단계까지 금리 를 자유화함으로써 현재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이어 1994년 3월에는 중앙은행 재할인정책의 유동성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하 여 총액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감축·운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준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인 하·조정하였다.
또한 1995년 7월에는 투자금융회사의 기능 재정립방안을 마련하여 투자금융회 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증권산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소유구조제한을 완화하고 자산운용방식 등을 개 선함으로써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였다. 이 밖에 할부금융 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1996년에는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 비상임이사제도 도입,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 대기업여신관리제도 개편, 상장기업의 매수 ·합병(M&A)제도 개선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1997년에 들어서는 WTO체제 출범, 우리나라의 OECD가입 등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 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 금융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2차례 에 걸쳐 광범위한 금융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1997년에는 연초 이래 계속된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기아사태의 처리 지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어 연말에 이르러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금융·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은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 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권별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1998. 4)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출자지원 등을 통해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였 다. 은행의 경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증자 지원후 해외매각 예정인 서울·제 일 은행을 제외한 24개 일반은행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우량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이전토록 계약이전명령을 내림으 로써 퇴출 조치(1998. 6)하였다. 아울러 상업·한일, 하나·보람, 국민·장기신 용, 조흥·충북 은행 등 8개 은행이 각각 한빛, 하나, 국민, 조흥 은행 등 4개 은행으로 합병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17개 종합금융회사, 6개 증권회사, 7개 투자신탁회사, 4개 보험회사 등이 1999년 상반기까지 정리되었으며 2개 종합 금융회사는 강원은행 및 외환은행에 합병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 리기금을 성업공사내에 설치하여 이 기금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 수토록 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인수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대지급 및 인수금융기관에 대 한 손실보전용 출연 등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에만 적용하던 적기시정 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를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고 발동요건을 객관·명료화하는 한편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강화 등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자산유동화제도(ABS) 및 회사 형 증권투자신탁제도(Mutual Fund)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의 확충, 은행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시장 의 기반을 정비·확충하였다.
한편 금융·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자유입의 촉진을 위해 자본거 래가 대폭 자유화되었는데 우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시 장을 개방(1997. 12)한 데 이어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허용(1998. 2)하 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를 폐지(1998. 5)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1998. 4),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의 확대(1998. 5), 외국 인투자촉진법의 제정(1998.11)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1998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1999년 4월 시행)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자유 화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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