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靑少年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개념, 청소년육성행정의 특성(보편적 특성, 고유한 특성), 청소년육성행정의 기능(규제기능, 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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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靑少年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개념, 청소년육성행정의 특성(보편적 특성, 고유한 특성), 청소년육성행정의 기능(규제기능, 지원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청소년육성행정의 개념
1) 행정을 법 집행으로 간주하는 견해
2) 행정을 정치로 파악하는 견해
3) 행정을 경영으로 이해하는 견해

2. 청소년육성행정의 특성
1) 보편적 특성: 행정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
2) 고유한 특성: 청소년육성행정에만 나타나는 특수성

3. 청소년육성행정의 기능
1) 규제(regulation) 기능
2) 지원(support)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다.
셋째, 청소년 행정은 그 대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고도의 탄력성, 비정형성을 지닌다.
- 청소년은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다양하게 유형화 됨
넷째, 청소년 행정은 고도의 협력성을 지닌다.
- 청소년 행정 업무는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 조직들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
다섯째, 청소년 행정은 여론을 반영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 청소년 관련 단체들도 청소년 정책 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 청소년 보호자의 의견
여섯째, 청소년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제25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
3. 청소년육성행정의 기능
1) 규제(regulation) 기능
□ 규제의 의의
-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사회에 개입하는 것
- 주로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과 관련(징역, 처벌, 단속, 벌금 등)
□ 규제의 특징
- 규제의 주체는 정부
-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
- 규제의 대상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
□ 규제의 유형
- 경제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말하며 진입 규제, 가격 규제(이윤 규제), 품질 규제 등의 형태를 취한다.
- 사회규제: 조직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는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을 포함한다.
- 법적 규제: 정부가 법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행하는 규제
- 자율 규제: 조직 또는 협회가 스스로 하는 규제
2) 지원(support) 기능
□ 지원의 의의
- 물적, 인적 자원의 제공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촉진
- 구체적으로 청소년 교육,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재정, 시설 등을 지원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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