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소개글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1. 학교교육 정책의 특징
2.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Ⅲ. 주요 청소년육성 관련법
1. 청소년 기본법
2. 청소년활동 진흥법
3.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청소년 보호법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Ⅳ.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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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과 같이 지나친 제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연령의 폭을 별로도 정한 것이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청소년 성매매에 관하여 「형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보다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매매를 한 성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주경필, 김진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211. 참고.
Ⅵ. 결론
이 땅의 청소년들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 된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마땅히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대상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가지지 않는다. 행여나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보더라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본고는 학교교육의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두 개의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청소년육성 정책으로 해결 될 수도 없다. 모두가 협력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관심 가져야 한다.
이어서 살펴본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법들을 통해, 본고는 그 법들의 특징과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었다.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 보호가 지나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했었다. 청소년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서로가 알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이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소년육성 정책을 통해, 그리고 학교교육 정책을 통해 상호보완적이 되어 이 땅의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