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는 영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는 영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자치법규)의 특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의미
2. 본인의 관심 사회복지 영역(장애인), 본인 거주 지자체의 사회복지조례와 내용 분석, 사회복지조례에 추가할 내용 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에도 아직까지 종로구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리프트가 없거나, 피난통로가 협소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조례가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보니, 종로구내 공공시설이 이러한 종로구의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례의 한계적 문제로 법적 강제성을 가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두루뭉실한 표현 보다는 2m, 3m등 구체적 표현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둘째. 상기 종로구 사회복지조례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에 새로 건립되고 있는 다문화센터, 자치센타의 출입구에는 계단만 있지 휠체어 경사로가 없는 곳이 적지 않게 목격되었다. 이는 종로구 사회복지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이라도 상기 종로구 사회복지조례가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Ⅲ. 결론(배운 점과 느낀 점)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의해 제정되기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조례에 대한 법적 지위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신창식 저 | 교육과학사 | 2015.03.25.

키워드

사회복지조례,   지자체 사회복지조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