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장단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사례와 과제 분석

소개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장단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사례와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회계기준이란?

2.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정

3.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성
1)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2) 목적적합성 중시-공정가치 (Fair Value) 평가
3) 회계기준의 유연성(Flexibility) 중시
4)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 공시체계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과 주요 영향
1) 차이점
2)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5.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의 장단점
1) 국제회계기준의 완전수용의 장단점
2) 국제회계기준의 부분수용의 장․단점

6. 국제회계기준의 국가별 도입 사례
1) 유럽연합(EU)
2) 미국
3) 호주
4) 일본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g Standards Board of Japan: ASBJ)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회계기준 수용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005년 3월에 일본회계기준위원회와 IASB는 일본 GAAP과 IFRS의 합치작업을 가속화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2006년 3월의 3차 회의까지 이르렀으며 이 회의에서는 "Whole picture approach"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8년 까지 9개의 단기 수용 과제와 5개의 장기 과제를 정하였다. 이후 2007년 8월 ASBJ와 IASB 간 Tokyo Agreement를 체결하여 2008년까지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 주요한 차이 26개를 제거하고 2011년 6월 이전까지 나머지 차이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 2월 13일에 일본 금융 청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업에 대해 IFRS 조기적용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상장기업에 대한 IFRS 의무 도입 계획을 제안하는 구성안을 발표하였다. 2009년 4월 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2010년 3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에 IFRS을 조기 허용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조기적용 기업들의 이행실태 및 IFRS 내용의 개선 등 여러 세부목적들의 달성정도를 고려하여 일본 상장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할지 여부를 차후에 결정할 예정이며, 적어도 3년 준비기간을 거쳐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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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의 과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의 기업들이 지적한 공통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동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시스템구축, 전문인력의 고용 및 재무보고로 인한 비용의 증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임석식김경태이영한, 2009). 구체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위해 자회사와의 연결시스템 구축, 증가하는 정보량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실시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그리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기관과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로 인해 오히려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도 기업에 따라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업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 간 또는 기간 별 비교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공정가치평가와 원칙중심의 회계는 오히려 재무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정건영, 2008.). 그러므로 공정가치평가 또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의 각 요소들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의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번역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번역과정에서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언어적 차이로 인한 오역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정건영, 2008).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이를 우려한 판결을 이미 낸 바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아직 번역되지 않은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번역절차와 과정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법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특정 회계처리를 규제하거나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준의 수용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사전에 충실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회계 관련 인력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점은 기업의 회계 관련 직원이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재교육 이외에도 재무보고정보의 이용자들인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포함하는 것이다(이수천, 2014).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도입에 따른 자세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의 개발과 실행 등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동향, 제12호, 2007.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동향, 제26호, 2008.
서동국김효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영향과 과제,「이슈와 논점」제24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오청,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IFRS) 최초 도입에 관한 연구, 2007.
유재규, K-IFRS 도입 현황 및 기업이 대응방안 정리. 대한회계학회 발표자료집, 2009.
윤재희,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0.
이수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이혜화, 국제회계기준의 수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5.
임석식김경태이영한,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한국회계학회, 2009.
전홍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과제, 상장협연구 제54호, 2006.
정건영,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영경제」제41집 제1호,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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