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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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분식회계

목 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 방법 ---------------------------------------------------- 4


Ⅱ.본론
1. 분식회계 ----------------------------------------------------- 4
가. 분식회계의 정의 -------------------------------------------- 4
나.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사회 환경 -------------------------------- 5
다. 분식회계의 동기 -------------------------------------------- 6
(1) 이익 과대계상의 동기 -------------------------------------- 7
(2) 이익 과소계상의 동기 -------------------------------------- 8
라. 분식회계의 유형 -------------------------------------------- 10
(1) 회계수치의 고의적인 조작 ---------------------------------- 10
(2) 회계변경을 통한 분식 ------------------------------------- 18
(3) 이익유연화 ---------------------------------------------- 18
마. 분식회계의 폐해 ------------------------------------------- 20

2. 분식회계의 사례 ---------------------------------------------- 22
가. 엔론사태 -------------------------------------------------- 22
나. 대우그룹 -------------------------------------------------- 26
다. 두산그룹 -------------------------------------------------- 28

3.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 30
가.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30
나. 분식회계 제보에 대한 여건 조성 ------------------------------ 31
다. 책임 부담의 강화 ------------------------------------------ 32
라. 기업 내부 회계제도의 개선 ---------------------------------- 34
마.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제재 -------------------------------- 35
바. 감사여건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 36


Ⅲ. 결론 ----------------------------------------------------- 36
참고문헌 ----------------------------------------------------- 38

본문내용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은 12월에 집중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3월까지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감사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산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대해 결산기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2)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 보장
아무리 외부감사제도를 정비해도, 감사인이 모든 분식회계를 적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회사내부에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회계담당임원(CF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진에 의한 보직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담당임원은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계담당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 회계보고에 관한 책임을 모두 지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한다면 분식회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제재
분식회계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함으로써 분식회계에 대한 동기와 욕구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재로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여신회수, 범칙금리 적용 등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근절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과거에 누적된 분식회계의 영향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업을 유도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1) 금융기관에 기업여신기준의 한시적 완화(1년간 유예)를 권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하락직전 등급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일률적으로 조정한다.
바. 감사여건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1)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구 시 장부 등을 고의로 위조변조허위 기재하여 제공한 회사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동시에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하기로 한다.
(2)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공인회계사 시험실시, 징계 및 동 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 등 공인회계사 관련 제반 감독업무의 담당기관을 일원화한다.
(3) 분식혐의 대상기업에 대한 중점 감리
종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감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혐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리하도록 한다.
Ⅲ. 결론
기업은 다원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기업은 기업 특유의 경영 전략적 특성과 행동양식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기업 특유의 행동양식이 반영되는 경영전략 중 한 가지가 회계분식의 문제이다. 특히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수혜하기 위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먼저 기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분식회계는 경영인들이나 회계사들,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성에 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제도개선 및 강화방안으로서는 기업 회계 기준과 이를 준수하려는 기업, 독립성 있는 감사인, 직업 윤리를 지키려는 공인회계사회, 감독의 전문성과 엄격성을 지닌 금융감독원, 부실 회계에 대한 시장의 제재 등을 제시 하였다.
물론 기업체, 정부, 회계사 등은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 이상으로 여기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회계기준과 원칙에 대한 엄격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고,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들은 정확한 검사와 확인 ,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사들의 감사와 기업인들의 경영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여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모순점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경영진의 자금 은닉, 회계장부 조작 등의 회계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경영은 이제 그만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들이 사업의 실상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감시와 국민 전체의 관심이 투명한 기업,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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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www.fss.or.kr )
매일경제신문 ( www.mk.co.kr )
삼성경제 연구소 ( www.seri.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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