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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예산회계제도][학교예산][예산][학교재정]예산의 개념, 학교예산의 개념,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분류,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심의,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Ⅲ. 학교예산의 개념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분류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심의
1. 예산안 제출
2. 제안설명
3.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 예산공개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4.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5.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학교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1.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2. 오랜 동안 관행처럼 지출해 왔던 예산 항목(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자
3. 학교운영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년도 예산 항목들이 진정으로 유용했는지, 좀더 절실하고 참신한 지출 항목이 있을 수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상을 전환한다면 학교의 교육활동을 신명나게 할 좋은 예산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과거의 예산 관행들을 무시하고 0기준(Zero Base)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예산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운영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심의 이전의 편성 단계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역량이 되는 학운위에서는, 좀더 책임 있게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하에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 중심으로 교육계획및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거나 예결산 심의를 준비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Ⅷ. 결론
학교운영에 적합한 재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적용되는 회계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재정규모 단위가 큰 기관에 적합한 것이었고 학교와 같이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1965년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각급 학교에 도급경비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로 1974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도급경비지급관서의 범위에 초등학교가 포함되었고 1985년에는 초등학교 외에도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 하는 각급 학교까지 도급경비지급관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사무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극히 제한된 학교에 한하여 도급경비제도를 운영하였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제정되어 단위학교에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노출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종래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시행되었다.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함께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여러 회계로 나뉘어 관리되었던 경비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를 지향한 예산총액배분에 관한 논의, 학교예산회계제도 Worksho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 박종렬,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2호, 1994
◈ 박종열, 학교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 교육재정연구소, 1998
◈ 박철수, 한국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청구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0
◈ 송창기, 학교예산집행의 과제의 전망에 관한 토론 2, 학교단위 책임경영 정책을 위한 학교회계와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차 학술대회, 1999
◈ 이기우, 학교 재정구조와 예산과정, 교육마당 2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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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회계제도,   학교예산,   예산,   학교재정,   예산회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