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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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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의미
3.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목적과 시행배경
4.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실태
5.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반대 의견
6.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찬성 의견
7.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제고 과제
8.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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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과 능력에 따른 학생선발은 당연하다. 단지, 사회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서로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이념의 축이 동시에 견지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객관적으로 능력있는 학생이 사회적 선발과정에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주의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서 주요 이념과 정책기조로 삼았던 교육의 형평성 측면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근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진 자만의 특권학교가 아니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영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민간의 소신과 열정아래에서 양성 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된 마음과 제도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 때문에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비율을 현재의 전체 입학정원15% 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고등학교제도와 운영구조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목과 학년에 따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AP(Advanced Placement)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교육의 인적, 재정적 여건상 용이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제 2외국어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사 선택권문제도 수요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특정 교과목 담당교사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운영체제를 현재와 같이 예체능이나 실험실습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형태보다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8.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평준화 정책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화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평준화 틀 아래서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개별 학교들이 교장,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학교들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특수한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학교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과 치솟고 있는 과외비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를 정부가 단기적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풀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우리 학교들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발전시키게 되면, 과열된 입시 경쟁과 심각한 과외 문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해소될 것이다.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도 먼저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여 학교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는 엄청난 과외 부담도 평준화 정책의 개선으로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에 흡수될 것이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준화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없어야 하며 학생들의 기대수준을 적절히 세울 수 있는 실질적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고교평준화가 비판받는 이유 중 큰 것은 소재별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결과가 말하듯 상위3～5%의 학생들이 평준화지역에서 손해를 본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제한적인 수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잡아놓는 것은 폭력이며 반 교육이기에 말이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학생과 일본학생의 진학포부 변화를 보면 한국의 남녀학생은 초등학교에서 높은 포부를 가졌다가 중학교 때 급격히 떨어지는데 실업계 남녀학생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반면 일본 남녀학생들은 계열 불문하고 초등에서 고교까지 꾸준히 상승한다는 점이다. 한국학생들은 좌절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다. 단순지식에 대한 암기식 반복시험은 적절한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역할은 할지 모르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크다. 지식암기 이외에 출구를 찾아주는 기회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러한 반복시험에서 일찍 걸러진 학생들의 진로가 일찍 결정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이들에겐 탈출구가 별로 없다. 기대수준을 자꾸 낮추고 좌절하면서 경험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부정적 인간을 양산하는 거대한 기계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을 학교가 제시하여야 한다.
9. 참고 자료
김천기(2002),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입시위주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01
김윤태 외(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범모,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 나남출판사, 2006
김윤태·정진환·강무섭·권균(2000),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KEDI
김영철·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박부권외(2006)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천기(2008),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정의 논리와 문제점, 교육학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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