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공과와 현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소개글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이념과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공과와 현안,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이념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공과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현안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2. 학교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3. 학교간 차이의 인정
4. 학교 정보의 공개
5.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맡길 때, 각 대학들은 개별 학교의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고교특성,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학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학교 정보의 공개
평준화 정책은 정부가 학교교육에 투입(input)되는 시설, 교원, 교육비, 등을 학교간에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학교간의 질적인 형평이 보장된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학교간 질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정책이었다. 따라서 학교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평준화로부터 학교 정보를 공개하여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평준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교로 하여금 학교정보를 ‘학교 책무성 보고양식(School Report Card)\'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하되, 다음의 세 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먼저, 제 1단계로는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지만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용(학생들의 학적상황,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수상경력자, 자격증취득자, 진로지도상황, 학교재량시간, 봉사활동, 특별활동, 행동발달, 교과학습,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내용들의 학년별 평균 혹은 분포), 교사에 관한 내용(교사의 연령별 혹은 호봉별 구성, 교사의 자격증 및 학위별 구성, 교사의 연수상황, 초빙교장교사제도 도입여부,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사항,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 학교 예결산 사항, 학교지원률(비평준화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경우는 실제지원률, 선지원후추첨제의 학교들의 경우 선지원학생수), 학교 고3학년의 수능점수(과목 별로 학력이 전국 상위 50%에 포함되는 학생비율을 년도별로 적시), 등의 정보들을 먼저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 제 2단계로는 각 학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비교 가능한 시험을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 넓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 또한 학교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비교하는 경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중(예컨대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시험에서 우수와 만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을 먼저 공개하거나, 학교별 성적의 수준이 아닌 성적 향상정도(value-added)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몇 개의 그룹별(농촌/도시 혹은 학부모 소득에 따라서)로 보고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마지막 제 3단계로는, 이와 같이 공개된 학교 정보를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성취도의 개선 정도를 판별하여 이를 근거로 교사 혹은 학교에 대한 유인책(학교포상제도)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정부는 학교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국 단위의 학력고사를 매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여, 이를 학교간 학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 학교들이 학생들 학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대하여 교사/학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학년별 기초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지금까지 주로 사학, 보수적 교원단체(대한교육연합회)가 평준화에 반발한 세력이었다. 또한 도입 당시 세칭 일류 고등학교 인사의 반발도 있었다. 1975년부터는 평준화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가시화되었다. 1975년 10월에 한국사학재단연합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새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과거의 입시제도로 환원하거나 사립고등학교만이라도 과거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1977년 1월에 대학교육연합회는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체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군내 고교별 지원, 전형제를 대안으로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1977년 5월과 6월에는 한국사학재단연합회와 전국사대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 등에서 재차 고교 지원 입학제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거듭 평준화정책이 논의되었다.
당시 논란의 초점은 주로 학력(學力)과 학습지도에 관련된 문제로서 평준화 시책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교원과 시설 등 교육의 지원조건이 미흡한데서 파생된 문제들이었으며 사학운영에 관한 문제 즉 공사립간의 교육여건차이, 사학의 자율성 저해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80년대까지의 평준화 폐지주장은 이질적 학습집단에 대한 학교효율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학력의 하향평준화 주장에 따라 경쟁입시체제의 부활과 학교선발권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경쟁입시가 갖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 탓인지 이후 평준화 공격과 그 보완방안은 주로 학교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추진된 이후의 특징은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에 대한 제고가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 꾸준히 학교다양화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참고문헌
◈ 김영철 외(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동석(2002),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 배태섭,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 박부권 외(1990),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성기선(1998), 학교효과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원미사
◈ 한국교육개발원(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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