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소개글

고교 평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고교평준화란 무엇인가
2.2 고교평준화의 등장배경
2.3 고교평준화의 역사적 변천과정
2.4 고교평준화 이점
2.5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2.6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의 효과와 전망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6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의 효과와 전망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단편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제시된 방안들이 자립형 사학 제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점진적이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평준화 정책의 개선에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 평준화 정책이 지난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과 과외가 가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아래서도 우리의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대입에서처럼 고등학교 학생 선발에서도 국영수 필답고사를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과거 고등학교 입시의 악몽이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평준화 정책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화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평준화 틀 아래서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개별 학교들이 교장,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학교들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특수한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학교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과 치솟고 있는 과외비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우리 학교들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발전시키게 되면, 과열된 입시 경쟁과 심각한 과외 문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해소될 것이다.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도 먼저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여 학교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으나, 이러한 우려는 과거 비평준화 정책의 확대나 혹은 자립형 사학 제도를 단편적으로 추진할 때는 당연히 그 우려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술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탈평준화의 혜택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외가 감소되는 만큼, 과외에 따른 형평성 훼손도 그만큼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개선이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은 개별 학교들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우리의 학교 정책이 평준화 정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들의 경쟁력은 외국의 학교들에 비하여 더욱 뒤쳐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에 관한 면을 살펴보았다. 평준화 정책에 관한 최근의 정책논의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폭적 변화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핵심을 왜곡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가 평준화 제도의 대폭적 변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과외를 줄이게 되면, 우리는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위 형평과 효율의 상충관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이다.
사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폭적 변화를 하느냐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교육 정상화” 대 “교육 다양화” 간의 엇갈리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상화’보다 ‘교육의 다양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데 비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먼저 추구하게 되면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희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평준화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학교 선택권 문제만 유독 부각된 것은 보다 중요한 개혁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학교선택권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근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들이 평준화를 오히려 요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경우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본고에서 주장하듯이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들과 병행하여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에 대하여 단순히 평준화 폐지에 대한 찬반의 양극으로 공론을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 교육의 복잡한 현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계속 이어가면, 많은 사회집단이 합의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 고교 평준화 논쟁의 정치적 의미 : 김용일,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 역사비평 2004년 여름호, 2004. 5, pp. 86 ~ 101
*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 이주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 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2002. 6, pp. 237 ~ 269
* 고교 평준화 논쟁 : 이철호, 교육비평사, 교육비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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