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소개글

고교 평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교평준화 정의와 배경

Ⅱ. 고교평준화 진행 과정과 현황

Ⅲ. 고교평준화에 관한 찬반 논쟁

Ⅳ.외국사례 비교와 교사의 입장

Ⅴ. 보완 방법과 대책

본문내용

학교교육은 모든학생이 각자의 소질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지회의 균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오로 효율성의 원칙에서 볼 때 평준화정책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 효율성의 원칙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등교육은 정부가 GNP의 3.5%를 지출하고 학부형이 GNP의 3%를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다(2001). 정부의 지출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OECD국가의 평균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외비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우리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가능한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과 학부형이 학생의 능력과 적성, 거주지, 종교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여건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아니다. 또한 교육의 성과도 거의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유인이 있다. 개인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환경이 존재해야 하며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괄적인 정책을 교육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용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교육주체자들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만이 현재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평준화를 개선하는 노력은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형평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수요가 높은 고소득가구뿐 아니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도 능력에 따라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력이 높은 학생 뿐 아니라 학력이 낮은 학생도 본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항상 평준화의유지에 대한 여론의 강도가 높은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균형 잡힌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현재의 평준화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다면적인 개혁방침을 제안한다.
첫째, 투입의 평준화를 지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로부터 학교의 질적차이를 인정하고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평준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가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시설, 교원, 교육비 등을 학교 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여 학교 간의 질적인 형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의 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교 간 질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공식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제 정부는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소질을 다양하게 개발할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여야 했다.
둘째 규제 중심에서 책무 중심으로의 교육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에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기준, 학생선발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획일화된 평준화정책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 일정 기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단위학교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좌정의 편성, 운영 및 교과서의 선택게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쩨,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 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대하여 교사, 학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기초학력부진 학생수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 조차 일률적인 교육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년별 기초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기존의 평준화된 재정지원방식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개혁이 요구된다.
넷째,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교자율이 제고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에 대하여 자율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통하여 특정 그룹의 학교들의 자율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수목적고교제도, 특성목적고교의 학교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많은 자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성화고교를 포함한 보다 많은 학교들에 적용하여야 한다. 대안학교는 미국의 헌장학교와 같이 협약학교제도를 도입하여 자율과 제정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에서 탈피하여 여건이 조성된 사학부터 교원, 교육과정, 납입금, 학생선발 등에 대한 자율을 부여하는 자립형 사학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과거의 평준화는 사립학교 마저 공립학교와 다름없이 강한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여건이 되는 사학의 경우 자율을 대폭 허용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을 다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준화정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 학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개혁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평준화정책 개선을 위한 다면적으로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혁방향에 대한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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