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

소개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 제도의 정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3. 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쟁
1) 평준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2) 찬성의견
3) 반대 입장

4.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

본문내용

라는 점이다. 등록금을 더 내면서 대학입시와 관련성이 적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학부모는 적을 것이다.
둘째, 매년 평가하여 선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재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취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본격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후 지침을 어기는 학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선정 기준 중 등록금 대 전입금 비율 8：2의 문제이다. 인위적으로 8：2를 맞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에서 맞춰 놓았을지라도 결산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저수익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몇 년 동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겠지만 일단 선정된 후 학교법인의 전입금은 점점 줄어들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부의 시범운영방안은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자립하는 사립고등학교가 아니라 자립할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여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 즉, 장차 등록금을 더 받아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타율적인 규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국, 영, 수 위주의 선발고사는 안 된다, 장학금은 15% 이상 줘야 된다. 등록금은 공립학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학교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을 3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는 현재 자립하지 못하면서 장차 자립할 가능성만 따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율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취지와 달리 타율적 운영이 불가피한 반 쪽 짜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실패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가능한 한 수가 적어야 하며,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는 대신 운영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장차 자립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자립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를 평가하여 지정하되, 일단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아닐 경우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추진과 함께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 영국의 보조금학교(grant-maintained school)와 같은 자율형 공립학교 체제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되,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학교를 허용함으로써 자립형 사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명문 공립고등학교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을 평준화 탓을 돌리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평준화 도입 당시의 문제가 재발할 것이 뻔하다.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강화되고 고입 재수생이 늘어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은 당연하며, 다시 평준화를 부활하라는 요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 문제는 전면해제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http://www.sahack.or.kr/2135.htm
2) 특수목적고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 계발 및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요구에 부응한다.
- 행당 분야의 기초지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연구 능력 신장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기반 조성된다.
- 일반계 특수목적고교가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 준비에 치중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된다.
- 특목고의 설립현황 (103개교 총 8만 1천명 : 2000년도)
일반계 : 예술고(22교), 체육고(12교), 과학고(16교), 외국어고(18교), 국제고(1교)
실업계 : 농업고(8교), 공업고(21교), 수·해양고(5교)
3) 대안교육 특성화고
- 98. 3월부터 정규학교 부적응, 미행, 가출, 가정사정 등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수용하여 인성교육, 노작교육 등 자연 친화적 교육활동을 실시
- 2000. 10 설립된 11개교 대부분의 설립주체가 종교단체로 재정이 영세하고, 학교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하며 학교운영이 침체
- 연간 6∼7 만명 정도의 중도 탈락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대안학교의 수용가능 인원은 1170명으로 절대 부족
4) 직업교육 특성화고
- 학생의 능력·적성·흥미·요구에 맞는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업인력을 조기 양성한다.
-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변화 및 증가 추세이다.
- 직업교육 특성화고(총 30교)
디자인고(2교), 조리고(1교), 자동차고(4교), 정보고(6교), 신발고(1교), 관광고(3교), 금은세공고(1교), 정자고(5교), 원예고(1교), 피아노고(1교), 인터넷고(2교), 테크노고(1교), 애니메이션고(1교)
5) 국제 중·고등학교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여건과 기회를 제공한다.
- 설립학교 현황 : 부산국제 중·고등학교('98.3 개교 : 학생 수 565명)
- 입학자격 : 귀국자녀, 외국인자녀, 학교장 추천 (국내)
- 교육과정 :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운영(원어사용 교원수급 문제)
- 귀국자녀 특별학급 형황 : 초등과정 (14학급), 중학교 과정 (5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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