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와 평등권

목차

I. 서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II. 본론(1) - 현황과 찬반 논의
1. 자립형 사립고와 평준화
(1)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과정
(3) 현황
(4) 운영상의 특징
2. 자립형 사립고 찬성론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3. 자립형 사립고 반대론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
(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
(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
4. 검토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III. 본론(2) -평등권
1. 평등권 일반
(1) 정의 및 일반적인 성격
(2) ‘평등’의 의미
2. 우리 나라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 조항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3.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문제 여부
(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
(3) 교육 공공성
4.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IV. 결론 및 제언
1. 평등권과 관련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1) 수월성에 대한 평가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
2.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3. 결문

본문내용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기회의 분배라는 수월성의 추구의 이념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시행령에서 학생납입금을 일반계 고등학교의 3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연간 학생납입금액이 100만원 정도라는 점과 많은 사학들의 재정이 그다지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족사관고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부담이 300만원까지 커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사학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학생 납입금 제한을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학교선택권은 사실상 학생 납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의 경우에만 의미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위에서 지적한 교육 기회의 균등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주요한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준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면서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현행 제도에서는 장학제도를 규정하여 전체 학생의 15%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귀족 학교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저소득층의 자립형 사립고 진학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런데 15%라는 장학생 비율이 저소득층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가 문제이다. 또한 장학제도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귀착될 수 있는 장학생 선정기준이 요구된다.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장학제도의 확대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립형 사립고에서 제공하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여전히 누군가는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가 비록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과는 별도로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사학에 지원되어왔던 예산을 공립학교의 질 향상에 투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전제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결국 입시경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의 건학이념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미 평준화 보완책으로 세운 특수목적고에서 대학입시경쟁에 유리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어난 무더기 자퇴 및 전학 사태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상 학부모의 교육열과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이 대학 진학으로 맞추어져 있는 만큼, 각 명문대는 다양한 입시전형을 도입함으로써 중, 고등교육이 입시경쟁으로 치우치지 않고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보통 자립형 사립고를 영재학교, 귀족학교로 인식을 한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현상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기본 방향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모자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들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등의 여러 가지 자립형 사립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며 일류대학으로의 진학에만 치중하지 않는 모습을 견지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적 인식인 입시 명문화만을 추구 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결문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한국의 교육문화를 개선할 수도 있지만 또한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제도이다. 입시경쟁, 학력사회, 공교육비 보다 많은 사교육비 지출, 신분상승의 문화 등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지만, 반면에 교육의 특성화 다양화를 통하여 지쳐가는 한국의 교육현실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의해 하향 평준화 되어가던 교육 현실에 한 가지 대안으로서 자립형 사립고를 생각해 내었고, 정부에 의해 한창 도입 중에 있다. 어떤 제도라도 장점만이 존재할 수는 없다. 물론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보안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 교육현실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계희열, 헌법학(上)(中), 19982000
곽민욱, ‘평준화 보완론’가면을 벗어라, 교육비평 제 15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김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사학 107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 진보평론 제 10호
김인식,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체제, 교육연구 24(2), 24(3)
김정래, 지식기반사회와 수월성 추구, 교육연구 24(2), 24(4)
김천기,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김철수, 헌법학개론
배태섭,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제 15호
박정원, 교육시장화와 공공성, 교육비평 제 6호
복거일,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2004년 3월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이경수,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2004년 3월
이일용,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 교육학연구 41(4)
허영, 한국헌법론, 2001
http://www.reschool.or.kr/intro02.html
http://www.korealink.co.kr/opinion/200201/h200201171846321A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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