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보건・의료・복지・고용・문화・교육의 복합화'. 본 주제에 대해 최근 이슈를 돌아보고 거버넌스 관점 고민을 정리

소개글

Issue paper,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보건・의료・복지・고용・문화・교육의 복합화'. 본 주제에 대해 최근 이슈를 돌아보고 거버넌스 관점 고민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황
2. 논의

본문내용

함.
- (재정사용액) 2015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8.8%대 21.2%. 반면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의 재정사용액은 전체 392조7113억원 중 42.5%이며, 지방정부는 57.5%.
- 복지관련 재정
’17년 예산도 어김없이 국비는 증가함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6. 12. 3.)
복지관련 지방재정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 ① 복지재정, 사회보장관련 재정 증가는 계속 압박 될 수 밖에 없음, ② 직장과 생활터전이 동일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을 한 ‘묶음’으로 봐야함, ③ 문제(수요, want 혹은 need)는 ‘지역’에서 나오고 공급도 ‘지역’에서 해결 됨.
“답은 거버넌스, 방법은 환경에 따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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