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소개글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Ⅱ. 본론
1. 정보기기의 발전
2.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사생활 침해 (SNS를 중심으로)
2) 초상권 침해
3.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 모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있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용자의 경우 자신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기기가 타인의 편의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2)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현재 정보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자유를 침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2차 피해를 동반한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함에 있어 가중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온라인과 SNS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유의 침해 문제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안전국이라 할지라도 온라인과 SNS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감시할 수 없기에 주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정보기기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이 또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개인자유의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으로 남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애플이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아이폰 암호를 풀어주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논란을 함축적으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보기기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사례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정보기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기기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생활, 초상권 등 우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있다.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명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제도와 법이 이러한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들 간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기기에 대한 올바른 활용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들 간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정준영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01.07.
현실 정보사회와 정보사회운동, 홍성태 저, 한울아카데미, 2009.03.09
한국경제, 구글의 ‘실패 경영학’... 1~2년에 한 번꼴로 낭패봐도 ‘진격’, 2016.04.08.
연합뉴스, ‘잊힐 권리’, 사생활 보호냐 알 권리냐 논란(종합), 2016.03.2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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