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D형) 1.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 [난민사태]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D형) 1.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 [난민사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이란

2. 시리아 난민 사태의 발생 배경

3.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
1) 시리아 난민의 발생
2) 시리아 난민 캠프 건설
3) 시리아 난민의 급증
4) 포화 상태의 시리아 난민
5) 주변국을 넘어선 시리아 난민

4.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의 과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난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당위적 의무와 국내 정치 · 경제적 이익이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원치 않는 부담과 책임을 국가 간에 분배하려는 협력이 시도되어 왔다.
유럽지역은 난민의 개념이 처음 발생하고 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처음 제기한 곳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난민정책은 인권에 기초하기 보다는 회원국들의 국익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전통적으로 난민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인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는 국제적 의무와 국익이 충돌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3의 행위자와 협력하여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유럽영토 밖으로 전가하고 있다. 운송규제(Carrier Sanction), 보호입국절차(Protected Entry Procedure),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 등이 대표적인 수단이다. 운송규제는 불법이주민이 진입하는 데 사용한 여객기나 배 등에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로서 1967년 영국과 독일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1990년대 말 보편화되었다. 보호입국절차는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가 희망하는 국가로 직접 오지 않고서도 제2 3국에 있는 망명희망국 대사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제도는 불법이주민뿐만 아니라 보호를 희망하는 난민, 무국적자 등의 진입까지도 차단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주자 유입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된 오래된 수단 중 하나인 재입국협정은 목적지 국가에서 진입 조건이나 거주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를 제3국가로 추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협정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 체결국가의 영토를 경유해서 지나간, 또는 그곳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제3국민이나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서유럽 국가는 불법이민자와 난민이 자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남유럽 해안국가나 중동부유럽 국가와 재입국협정을 맺어 이들을 재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난민을 재수용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경유 국가들도 똑같이 난민발생지 국가와 추가로 재입국 관련 협정을 맺음으로써 난민을 불안정한 지역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원칙(Article 33)과 난민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레짐의 상당 원칙들을 침해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재입국협정을 체결하여 난민을 수용한 국가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지리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시리아 난민’은 ‘시리아 내전’으로 자발적으로 난민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5년이 지난 2015년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 시리아와 주변국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시리아 난민’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시리아에서 탈출한 팔레스타인 난민과 이라크 난민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레반트 지역의 아랍 난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시리아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은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을 발생시켰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시리아 사태는 2012년에 ‘시리아 내전’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시리아 난민’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다. 2013년 ‘시리아 내전’의 주요 교전 당사자인 반군의 분열은 시리아 영토 내에서 교전의 횟수를 증가시켰고 ‘시리아 난민’ 수 역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4년 ‘시리아 내전’의 최대 변수 IS의 부상과 세력의 확장은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시리아에서 탈출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변국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외부 세력의 ‘시리아 내전’ 직접적인 개입으로 주변국에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시리아 난민’들을 주변국을 넘어 제3의 피난처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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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정(2008). 아랍 지역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중해지역연구.
이종서(2010). EU의 공동이민 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한국유럽학회.
김종철(2010).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과제와 방향.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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