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건의 문제점..세월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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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의 문제점..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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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6일 오전 8시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화물선인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침몰하였다. 이 세월호에는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30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화물 3608톤이 실려 있었다. 구조 26일째인 2014년 5월 11일, 구조 172명, 사망자 275명 실종자 29명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개정된 해운법과 배의 불법 개조를 들 수 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청해진해운의 상무 김모(62)씨로부터 사고 발생 이전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김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설계 도면과 다른 구조로 불법 개조된 정황도 다수 포착돼 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증톤(증축) 등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세월호는 일본에서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구간 카페리 여객선으로 운항되다 법적으로 그 내용연수가 2년밖에 남지 않은 폐선 직전의 선박이었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런 폐선을 들여와 불법개조를 하여 운항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후 선박을 수입해 운항을 할 수 있었는가? 세월호가 수입되기 3년 전인 2009년, 1985년부터 선박 노후로 인한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20년으로 제한해두었던 해운법을 MB정부 시절에 실시된 해운법 시행규칙상 규제완화에서 여객선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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