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점정리,시험대비)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복지 역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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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통적 구휼사업

2. 조선말 근대적 자선사업과 일제 강점기 구제사업

3.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사업

4.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본문내용

중 ‘국민의 정부(1998~2003)’ : 건강보험을 통합, 199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재정하여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조정 정책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근로 능력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으며 ‘제3의길’과 같은 ‘생산적 복지’를 표방했다. 1998년 말 국민연금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법의 기본이념을 명시했고, 현안 문제들을 복지서비스이용자 입장에서 접근 제시했다.
- 노무현 ‘참여정부’ :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 결정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복지를 복지 이념으로 내걸었다. 복지의 보편성 :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탈피, 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차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보장 위주가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의 범위 확대를 의미한다. 국가의 책임 :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 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동 재산이다.
국민의 참여 : 보건복지정책 형성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보건 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한다.
- 이명박 ‘능동적 복지’ :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말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 하자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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