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정의,원인과 유형/노인학대 사례와 해외사례연구/노인학대 해결방안제안과 느낀점

소개글

노인학대 정의,원인과 유형/노인학대 사례와 해외사례연구/노인학대 해결방안제안과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 발생원인

3. 노인학대 행동의 유형

4. 노인학대의 특징

5. 노인학대사례

6. 외국의 노인학대 관련정책 사례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7. 노인학대 해결방안 제언

8.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노인 학대에 대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였다. 198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노인 학대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하였으며 단순한 법안 마련에서 나아가 노인 학대예방,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성인 보호서비스법, 가정폭력방지법, 시설 학대법,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학대법, 후견인보호법 등
- 조직 및 기구
노인국은 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여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으로 취약하거나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연계하여 대중교육, 주 정부와 지역서비스 조정, 원조제공,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주로 한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정내 학대와 방임의 문제는 성인 보호 서비스법에 의한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인 주요서비스로는 정신건강 사정 서비스, 상담, 법적 지원, 원조서비스, 가정폭력 프로그램, 가해자 프로그램, 비자발적 서비스,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자기방임방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가해자 목격원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시설학대의 개입을 위하여는 장기보호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다.
(2) 일본 사례
1) 일본의 노인 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 법적근거와 제도적기구
일본의 노인학대의 법적, 제도적 체계의 근간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재정적 학대의 근거가 된다. 최근 개호보호제도의 검토과정에서 학대에 대한 대응이 이슈가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노인 학대를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노인 학대를 다루는 시설 등을 구비한 특수조직이나 기관은 없다. 그러나 최근 일본 노인 학대 예방센터가 설립되어 자발적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노인 학대 예방센터가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노인 학대 관련 연구 및 상담,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노인 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재택 서비스로는 보건소와 시 보건센터, 고령자 통합 상담센터, 복지사무소, 가정봉사원 서비스, 24시간 대응봉사원,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재택간호지원센터, 고령자 재택서비스센터, 방문간호 서비스, 노인성 치매질환센터 등이 있다. 시설서비스로는 노인보건시설, 특별 양로홈, 유료 노인홈, 실비 노인홈, 보호서, 무료노인 홈 등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7. 노인학대 해결방안 제언
발생 장소에 따른 학대의 유형 중에 가정 내 학대가 84.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3.7%가 친족이고, 그 중 아들이 4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부모의 부양 의무가 자식들에게 부여되어서 그에 따른 자식들의 부양 부담이 가정 내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부양층인 40~50대를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행위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 치료, 격리 등에 따른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사(상담사)들은 총 16명이기 때문에 복지사 한 분이 맡은업무량이 너무 많아 양적 서비스는 물론, 질적 서비스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복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걸려오는 학대 신고 전화를받은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그 사례의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진행 중이던 다른 업무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다. 또한 관리 할 사례 수가 많아 사례관리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가 사례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이 충원된다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신고의무자로 기관 종사자들만 있고 지인이나 친족으로부터의 신고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관의 종사자들보다는 친족이나 지인들이 더 알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친족이나 지인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 한다면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재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대사례의 누적과 증가와도 연관되며, 사례종결 이후 사후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담원의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체적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부족함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례 종결 후 일정 기간 마다 복지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전화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서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 때 구체적 척도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결론 및 느낀점
노인학대의 여러 가해자중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아들, 자녀)로 부터 받는 학대가 가장비중이 높은 것을 보며, 장남 혹은 아들 중심의 생활에서 받는 여러 문제점과 여성의 사회적 지휘향상으로 인한 직장중심의 생활 확대로 노인의 부양이 더욱 어려워지며,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 만능주의로 부모의 재산을 유용하는 죄의식의 결여된 행동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한 노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행위와 현대사회의 이기적 생활로 효 의식 결여로 발생되는 많은 학대는 고령화 사회의 커다란 여러 노인 문제 중 효 사상으로 많은 부분 감추어진 부끄러운 노인문제입니다..
노인문제의 여러 문제 중 가장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노인의 학대부분으로 국가와 개인(노인자신과 가족구성의 함께 )의 연계된 노력과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개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 제거하여 노인들과 어우러져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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