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퇴직

소개글

[노인복지]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퇴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퇴직제도란

2.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문제점
1) 퇴직제도의 탄력적 운영
2) 노동력 상실
3) 평균수명의 증가와 빠른 퇴직
4) 소득보장 문제

3.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정년제의 폐지
2) 정년연장의 방안
3) 고령근로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4) 점진적 은퇴제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감소한 생산력을 보전하기 위해 청년 또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등 사회전반적인 고용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한다. 점진적 은퇴제도도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더욱이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임금액의 수준이 변경되므로 고령근로자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인지, 불이익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퇴직은 개인이 전임(full-time)보다 적게 고용되고, 그의 수입이 이전 직업에 봉사했던 기간을 통해 획득한 퇴직 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고, 퇴직 시기가 적절치 않으며, 퇴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개인의 성격특성이 성취지향적, 경쟁적, 일에 몰입하는 유형이거나 감수성이 놓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의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이후의 적응과정과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퇴직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퇴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과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과정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상태, 퇴직 사유, 퇴직전 직업에서 얻은 보상감, 양육과 부양책임,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득의 상실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역할상실 등의 문제이다. 퇴직자들 중에 정신장애인이 많은 것도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또는 지위 저하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퇴직 이전에는 대다수가 건강했는데 퇴직 이후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한다. 그 원인은 퇴직 자체보다도 사회활동의 저하, 불만적인 생활환경의 증대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정년제가 가져오는 것의 결과는 고용의 박탈이다. 즉,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에서 정년제가 있음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것은 고용의 단절이다. 정년제가 갖는 여러 가지의 순기능도 결국은 정년의 도달, 근로관계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정년제는 무기근로자(흔히 정규직 근로자라 불린다)와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있는 근로자(흔히들 비정규직 근로자 혹은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에 하나의 기득권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정년제가 우리사회에 있어서 노동자들 사이를 분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년제의 부정적인 면은 실업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정년의 보장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구직자들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어도 근로를 제공 할 수가 없게 된다. 덧붙여 정년제가 새로운 고용을 저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취업자와 고령취업자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을 야기하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실업의 증가는 사회비용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는 현재 사회비용의 부담이 일을 하는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며 정년제는 세대 간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현(2002). 노년학. 교문사.
하갑래(2012). 근로기준법(전정 제24판). 중앙경제.
노상헌(2005). 고령사회와 정년제의 법적쟁점. 법학논총.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이승길(2013). 고령화사회에서 정년연장 법제화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키워드

퇴직제도,   퇴직,   정년,   현행 퇴직제도,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