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법적 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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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8) 법적 논쟁이 되는 판례 및 법적 소송 및 간호시행 시 주의점에 대해서 교육.
- 법적 논쟁이 되는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성을 위한 교육시간을 필수로 정해 병원에
서의 법적 소송 및 간호시행 시 주의점에 대해서 교육한다.
[결론] 본인은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주의의무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에 간호사가 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생각한다. 그 과정이 우선되어야 간호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간호사는 환자의 활력징후가 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보고 하지 않았고, 의사 역시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한 점. 이는 확실한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법한 것이다 일이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 간호사라면 타 부서의 간호사들 보다는 상황 파악 능력이 더 빠를 것이며, 조금만 흔들리는 활력징후에도 민감하게 반응 할텐데, 간호사의 일반적인 지식 조차 하지 않은 것이 유죄를 받아 타당하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주의의무를 항상 염두 해 두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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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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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과실치사상) 2013. 11.18
(http://www.modulaw.com/bbs/board.php?bo_table=md_crim4&wr_id=51&page=1)
간호사의 주의의무 종류 (2015.3.26.) (http://hamung.tistory.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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