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특성과 서비스 및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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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혼가족 특성과 서비스 및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혼가족의 특성
2. 재혼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 있는 것이다. 자녀 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재혼을 선택한 여성은 자신의 새로운 남편의 성과는 다른 자녀의 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재혼가정의 경우 새로운 남편(새로운 아버지)의 성에 따라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어머니 성에 따라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없다는 점은 무척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남녀평등 실현, 재혼가정의 정상화, 가정내에서의 여성지위 상승, 자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어머니의 성에 따라 자녀의 성이 결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연이나 입양 등에 의해 부모자식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부모사망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혼으로 인해 계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된 경우에서는 재산상속시 예외로 되어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재혼가정의 계부모자녀관계를 가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계부모자녀관계 또한 엄연히 현행법상 가족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계부모자녀관계에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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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8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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