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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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정치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재벌이란 무엇인가
1. 재벌의 정의와 특징
2. 한국 재벌의 발생과 성장
III. 재벌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각 분야별 대응방안
1. 재벌의 성장과 국민경제
2.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3. 재벌과 중소기업
4.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5.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
6. 재벌 규제를 위한 제도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Ⅳ. 나가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거래은행이 계열기업군의 신청을 받아 협의, 결정
상공자원부가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유도지침 마련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정
주력업종 요건
기업 집단별로 유도지침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복수의 주력업종을 자율적으로 선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크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업종 중 3개 이내로 명시
주력기업요건
계열별로3개 이내의 주력기업 선정
유도지침에 제시한기준(기업
공개 여부, 소유 분산정도,
재무구조 건전성, 전후방 관련 효과, 기술융합화)에 적합한 복수의 기업을 신고
주력업종 내에서 전후방 관련 효과, 기술 융합화 효과가 있는 소수 기업 선정
주력업종 및
기업수
주력기업 3개 이내
주력업종 3개 이내 주력기업 복수
주력업종 3개 이내 주력기업 소수
기업의 노력
비주력 업종의 처분 촉구
비주력 업종의 처분표현 삭제
지원조치
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 자구의무 면제
여신관리, 기술개발 자금 및 공업입지상 우대
좌동.단, 비주력 기업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억제
Ⅳ. 나가며.
재벌 개혁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벌 개혁을 위해 각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자. 박정희 정부의 말기에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 하에 1974년 5.29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전두환 정부이다. 60~70년대 재벌육성을 통한 정부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나 1980년대 들어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또한 일부 산업이 부실화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중화학 투자조정과 부실기업정리라는 사실상의 재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이는 1980년 말 공정거래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민주화를 모토로한 노태우 정부 하에서는 자연히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재벌규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에 더 중점을 두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업종 전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정책을 통해 금융실명제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전시킴과 동시에 재벌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중점을 둔 것은 경제력 집중 완화, 소유분산 촉진, 재무구조개선 그리고 업종전문화로 요약된다.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제자유화’라는 이름으로 자유화를 진척시키려 했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규제의 강도는 다소 약화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이념은 경제민주화였으며 따라서 정권후기로 진행될수록 경제민주화의 강조와 더불어 공정거래제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재벌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사실 재벌이라는,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기업 형태를 두고 앞으로 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며 종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아 국민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할지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역대 정부의 재벌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들만을 살펴보아도 그 문제가 얼마나 복잡다단한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겨우 학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우리가 도대체 재벌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찌 해결할지 정책 과제를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국제 경제 환경과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의 개방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재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시장 경쟁체제의 구축,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금융자율화의 정착, 상속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공정한 세정의 시행, 직접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경영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21세기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갖춘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규제완화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도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완전한 시장구조 하에서나마 부분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배태되어 온 현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재벌 : 과연 변화하는가 ? 정부 , 재벌 함께 개혁해야 한다 - 김영하 한국논단 1997
기획논단 : 재벌 개혁의 필요성과 문제점 - 이병두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의 재벌해체 - 사쿠와토브루 두남출판사 2003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 황인학 외 한국경제연구원 2002
재벌구조와 재벌정책(평가 및 과제) - 황인학 외 한국경제연구원 2000
재벌과 한국경제- 강명헌 나남 1996
경제성장과 경제력 집중- 사공일 한국개발연구원 1980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사공일 김영사 1993
IMF 체제와 한국의 재벌개혁 : 몇가지 쟁점 , 유정식 地域發展硏究 (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5, 8권, p 1, 1999
\"한국기업의 소유구조와지배구조\",『비교경제연구』,창간호,강명헌(1993),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최정표,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한국의 산업조직:구조적 접근, 정갑영, 1993
재벌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인가? 철학과 현실 통권 48호, 장하성, (2001년 봄) 50~63p
이연호 - DJ개혁의 신자유주유적 한계 ,계간 사상 제 13권 제2호 (2001년 여름) 103~123p
소액주주운동으로 재벌 개혁하겠다 \'장하성 인터뷰\'서현진 기자, 월간 말 통권 141호 (1998년 3월)
재벌개혁의 올바른 방향, 강철규, 계간 사상 제 8권 1호 (1996년 봄) 56~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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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04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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