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소개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가. 양적 차원의 고찰
나. 질적 차원의 고찰
3.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세 가지 견해
나. 성장저해론
다. 성장기여론
라. 성장중립론
4. 결론
가.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양적인 면에서 긍정적
나.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다. 사회복지가 국가발전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본문내용

로 타당하다.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위해 전력질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전반적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바로 ‘내생적 성장모델’이다. 내생적 성장모델의 핵심내용은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에는 물적 자본에 대한 단순한 직접적 투자나 노동의 단순이용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연구 및 개발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공공 인프라 및 제도 마련, 통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단순한 물적 요소 이상의 다른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생적 성장모델의 주장자들은 소득재분배정책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의 실시가 공공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 투자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높은 세금으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Romer(1986)와 Lucas(1988)에 따르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이 내생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외생적인 기술의 진보 등 물적 요건이 없어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물이 새는 양동이(leaky bucket)’가 아니라 경제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관개 시스템(irrigation system)’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부정적 영향론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비(非)물적 순기능을 간과한 셈이다.
다. 사회복지가 국가발전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한 사회 또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구성하는 요소는 단지 물적·외형적 ‘경제성장’ 한 가지만이 아니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 출산율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일과 가정의 양립, 범죄예방 및 범죄율 감소 등, 무형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산출을 계량할 수는 없지만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비계량적·무형적 가치들은 ‘경제성장’은 물론 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갖는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놓고 보더라도 ‘안전하고 많은 국민이 행복한 사회’ 조성의 힘은 수치화된 생산성에 버금가거나 어쩌면 더욱 큰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非)물적 가치의 창출과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이다. 결국 사회복지는 경제성장,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사회 어느 곳에서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불우한 한 ‘개인’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 부모의 학대와 가난 속에서 상처받고 자라난 사람이 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며 경쟁 속의 생존만을 강조하는 사회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는 결국 반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여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 사회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그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바른 길로 이끌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킨다면 그는 앞서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그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 인간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한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따뜻한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끝.
※ 참고문헌
김태성, 송근원 : 사회복지정책론 / 1995
남구현 : 복지국가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일고찰 / 1990
이인재 : 한국 사회복지의 평가와 전망/ 1993
김태성, 성경륭 : 복지국가론 / 1993
이해경 :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 1995
남세진 :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 1995
양병우 : 복지국가의 형성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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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경제성장,   성장저해론,   성장기여론,   사회복지와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