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도입 찬성 및 반대 [로봇세,Robot Tax,로봇세 찬성,로봇세 반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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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봇세(Robot Tax) 정의
2. 로봇세 도입목적 및 배경
3. 로봇현황 및 향후 추세
4. 로봇세 도입 찬성
5. 로봇세 도입 반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로봇세(Robot Tax) 정의

1. 로봇세란?


로봇세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로봇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이는 실직한 노동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로봇세 도입이 나왔고, 이듬해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로봇세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함.
빌게이츠는 신문 기고, IT 전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간 로봇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
이로인해 많은 노동자들의 실직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로봇세을 제시
이후 로봇세는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
이처럼 로봇세는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직에 따른 세수 감소가 우려돼 등장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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