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

소개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1 p

Ⅱ.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1 p
　1. 로열티 리베이트 개념………………………………………1 p
　2.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의 전말………………………………………2 p
　3. 공정거래위원회 판결………………………………………8 p
　4. 인텔의 주장 ………………………………………16 p
　5. 해외 판결 및 사례………………………………………17 p

Ⅲ. 결론 및 조원 토론 및 의견………………………………………20 p

본문내용

다”는 주장으로 현재까지 해당 특허를 사용했다. 이번 양사의 합의에는 이러한 x86 특허 사용권 문제도 해결됐다.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x86 기반 프로세서를 마음껏 제조할 수 있도록 인텔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Ⅲ. 결론
조원 의견 및 토론
주장 : 인텔의 리베이트 행위는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이다.
- 인텔은 제품 판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텔이 준 돈의 명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PC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 인텔의 마케팅 광고 방식으로 PC제조업체에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대신 PC외부에 ‘intel inside' 라는 로고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yourguri1/130076298946 , 2010년 4월 13일
'의 마케팅 지원금이라는 주장이다.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은 인텔 CPU를 넣어 만든 PC를 광고하거나 홍보할 때 앞뒤에 붙은 인텔 인사이드 로고나 지면 광고에 포함된 인텔 인사이드 로고를 인텔의 기준에 맞춰 방영 또는 게재를 할 경우에 한해 인텔에서 광고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공식 프로그램이다. 즉, 제품을 팔아서 준 리베이트가 아니라 해당 업체가 인텔과 함께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훗날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인텔사는 신문이나 TV등에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광고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이라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텔은 리베이트를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 사실상 인텔과 AMD의 제품을 사용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텔사의 제품이 우월하다. 이것은 기술력의 부분으로 보면 AMD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인텔사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가격을 AMD수준으로 낮춘다면, 소비자들은 기술력이 우월한 인텔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결국 AMD는 업계에서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텔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하나의 마케팅의 방법으로 경영한 것은 저렴한 제품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우는 AMD로서는 한편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텔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는 부정적이지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인텔사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주장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이다.
- 공정위의 심결과 같이 인텔사의 로열티 리베이트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텔사는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 AMD과 거래하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하로 거래 할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었다. 그리고 둘째, 리베이트 지급금액이 불투명하여 경쟁업체에서 가격수준을 알 수 없어 대응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고, 이미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인텔사가 이런 전략을 펼칠 경우 경쟁업체는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텔이 약탈적 가격 기업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뒤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
을 책정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AMD CPU를 구매할 때 고려하게 되는 CPU 단가는 AMD CPU의 판매 단가와 개당 기회비용을 더한 금액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MD는 매우 낮은 가격을 책정해야 경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AMD CPU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AMD의 판매 단가를 합한 금액이 인텔의 판매 단가보다 낮아야만 AMD 제품의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AMD가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시장지배력을 가진 인텔사의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AMD사의 점유율이 줄어든 것으로 불공정하며 규제가 필요하다.
-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효용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여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MD사가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던 시점에 인텔이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하지 않았다면 AMD와 정당한 가격경쟁으로 수요자의 효용이 증대되었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공급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AMD사의 제품이 배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효용이 감소하고 AMD사가 완전히 배제되어 경우에는 인텔사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유인이 없어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텔의 충성 리베이트는 규제되어 공정하게 경쟁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비슷한 의견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CPU같은 기술 상품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면 그 전단계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두주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텔은 CPU 시장에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AMD가 후발주자로써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온 것이면 인텔 자신들에게 친경쟁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선두주자로써 좀 더 나은 기술개발과 노력을 통해 한계비용을 낮추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로열티 리베이트를 하게 된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런쪽에서 볼 때 시지남용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
◆ 참고문헌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문 / 의결 제2008-295호 / 2008. 11. 5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인텔사의 시장 지배적 지 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2008. 6. 5/국회도서관
3. 인텔 사례에 대한 조직 관리론적 접근과 고찰/해피캠 퍼스/2009. 7. 9/ http://mybox.happycampus.com/emulate8988/4507339
4.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 동향11호/2009.6.29
5. 로열티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한양 대 경제금융대학, 조성진

키워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   로열티 리베이트 개념,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 전말,   로열티 리베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로열티 리베이트 해외 판결,   로열티 리베이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