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정의와 원인, 정부의 빈곤문제 대응방향(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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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정의와 원인, 정부의 빈곤문제 대응방향(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II. 빈곤의 원인

III. 빈곤문제의 대응방향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
3. 의료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주거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거택 또는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또는 연령과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 기준하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2. 교육급여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기준하여 빈곤가정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상위 30%까지 확대하였다가 1997년에는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학기 중의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중학생)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의 전부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일정액과 일정율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종류, 의료급여기관의 유형, 진료유형 (입원, 외래)에 따라 다르므로 수급권자의 부담도 다르다.
4. 해산급여
수급권자가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산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해산급여는 50만원을 지급하며 쌍둥이는 75만원을 지급한다.
5. 장제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40만원을 지급한다.
6. 주거급여
생활보호법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지급하며 가구원수와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수선 및 점검서비스를 위하여 급여액의 30%에 대하여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건강 교육 가족 주택 노숙자 빈곤세습 등의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의 문제를사회구조적 요인보다 개인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되는 경향이 컸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노동력의 유무를 살피고 노동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적용의 범위나 급여종류의 확대 외에도 자활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서비스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층의 경우 자활의 의지마저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빈곤의 세습이나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기회 확대 등의 고용정책을 통해 절대빈곤층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면밀한 주의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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