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정배경과 개정내용

소개글

노인복지법 제정배경과 개정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법과 주요 개정내용

I.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
2. 노인복지법의 연혁
3.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의 목적
2) 기본 이념

II. 노인복지법 개정과 주요 개정내용
1. 노인복지법의 개정
2. 노인복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1) 1989년 제2차 개정
2) 1993년 제3차 개정
3) 1997년 제5차 개정
4) 1999년 제7차 개정
5) 2004년 제10차 개정 내용
6) 2017년 노인복지법 신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제34조의 1).
4) 1999년 제7차 개정
1989년에 설치된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폐지되었다(제5조 삭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하였다(제9조의 1).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의 2).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하였다(제35조의 6).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제46조의 5).
유료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 수납 신고제를 폐지하였다(제46조의 6 삭제).
5) 2004년 제10차 개정 내용
노인학대는 아내학대나 아동학대와 같이 구성원 가운데 일어나는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개입의 기반이 마련된 중반까지도 노인학대는 연구자들과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개입 방안이나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의 10차 개정에서는 그동안 사회문제가 되었던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노인학대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노인학대는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었으나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조항 신설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 2017년 노인복지법 신설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ㅎ애 노인복지주택 전부나 일부 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위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가능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사결과 입소부적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노인복지법 제정배경과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