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내용, 국민연금제도 개선과제(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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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제도

I.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III.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2. 국민연금의 급여내용

IV.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개선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과기반의 강화, 국가 재정적자의 감축, 적립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과 같이 전체 사회경제 시스템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자에게는 공적연금 외에 기업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노후소득보장에서 다층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러한 외국의 개혁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국민연금제도란 즘은 틀에서 벗어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또는 전체 사회경제시스템과 관련해 제도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선 재정안정, 후 사각지대 해소’라는 단견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두 과제를 동시에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문제는 해결을 늦출수록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적절한 것일지라도 9%의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204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현상이 나타난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은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런 반면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상존은 인구노령화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그에 대한 사전대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량의 노후빈곤 사태를 초래할 만한 파괴력을 가친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과거의 직업, 소득, 성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다른 한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사각지대 해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출산, 육아, 군복무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느라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거나 하기 어려웠던 기간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하거나, 여성의 수급권을 확충하기 위해 이혼 뿐 아니라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급여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분할연금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접근이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환경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인지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안정 중요성만 부각하는 형태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감을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 연금이 있다. 특수직역연금제도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가 전형적인 선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특수직역연금에서 기준이 되는 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이다. 군인연금은 1960년 도입 초기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1963년 분리되었다. 아울러 사립교직원연금도 1975년 대부분을 공무원연금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 즉, 노령, 사망,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형할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형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부조급여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대상이 사회적 위험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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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