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주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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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주택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정책

I. 노인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기초노령연금제도

II. 노인의료보장정책
1. 노년기의 건강과 질병
2.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내용

III. 노인주택보장정책
1. 노인주택보장제도
2. 목적에 따른 노인주택보장제도
1) 재가목적 주택보장
2) 수용목적 주택보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 1981년 6월 제정되어 5차례의 개정을 통해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건강진단사업, 거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입소 및 재활 요양사업 등 노인보건 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1998년 제정되어 2000년 7월 시행되었는데 이로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단일화되고, 의료보호법도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1년의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다.
의료보장제도의 대상이 전국민이여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노인이라는 특이한 연령대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질병이 많고 소득측면과 노인성질병 등의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III. 노인주택보장정책
1. 노인주택보장제도
주택보장을 한다는 것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노인의 빈곤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소득보장 제도와 동시에 주택보장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의 수용시설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93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 1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주택보장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가고 노인의 자녀와 별거하 . 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목적에 따른 노인주택보장제도
1) 재가목적 주택보장
재가목적 주택보장은수용보호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노인을 위한 주택보장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들 서비스로는 실비노인복지 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의한 직접적 주택보장제도가 있다.
2) 수용목적 주택보장
수용목적 주택보장은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공하는 주택보장 관련서비스를 의미한다. 수용보호시설은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으며, 입소자의 비용부담 정도에 따라 무료, 실비 및 유료로 나뉘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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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4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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